與 “경기북도 분리 본격화…수도권 규제 푼다”

경기-서율 리노베이션 TF, 법안 초안 발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경기-서울 리노베이션TF 임명장 수여식에서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의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가 경기북부를 특별자치도로 분리하는 작업을 본격화한다.

당 TF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TF 위원장인 배준영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이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이 있지만, 의정부 시민의 의견을 더 수렴한 뒤 보완했다"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지원하고 국무총리실 밑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만드는 내용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특히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수도권 규제를 푼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으로 규정하는 게 서울·인천·경기인데, 자치도를 설립하게 되면 이러한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각종 규제를 해제하고 자치도의 독자적 성장을 종합 지원하면 재정자립도 등 여러 지역 기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치도 설립의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분도와 편입 등을 다룰 것"이라며 "그 전까지는 주민투표 등 사전준비를 하고 제반 절차들을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법안 초안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획에 대한 내용은 빈칸으로 남겨놨다. 이와 관련해 배 의원은 "서울로 편입되길 원하는 일부 지역도 있다"며 "다음 국회에서 경기북부 분리와 서울 편입 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지난 7일 TF 출범식에서 "경기-서울 재편을 하려는 이유는 서울·경기에 살고 계신 동료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족 취지를 밝힌 바 있다.

TF는 안병륜 행정안전부 수석전문위원, 김태섭 구리시 지속발전위원회 부위원장, 김상균 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유계순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주민대책위 총무,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인화 도봉건축사무소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김성원(경기 동두천연천)의원·전희경(의정부갑 예비후보)·홍철호(김포을 예비후보)·전동석(광명을 예비후보) 등이 특위 위원으로 추가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