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 대사 7년만 방한…전문가 패널 종료 대체 논의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당시 열린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 들어서는 모습./EPA. 연합뉴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가 14일 3박4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임기가 오는 30일 종료되기 직전 유엔외교 수장이 직접 나서 대응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방한기간 동안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와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내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과정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도 면담할 예정인데,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4월30일)를 앞두고 이뤄지는 일정인 만큼 대북제재 이행 감시망의 공백을 메꿀 방안을 양측이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지난 5일에도 스톨텐베르그 나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우방국과 함께 구상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러시아가 거부권을 던진 안보리 표결 결과에 따라 전문가 패널 구성이 무산됐다.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로 구성됐다. 중국과 러시아가 패널 보고서의 선명성을 희석하는 등 한계도 있었지만, 감시 대상국을 패널의 틀 안에 두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효과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북제재 이행 감시가 그간 산발된 정보 역량을 총결집하는 노력이 뒤따를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전문가 패널 구성이 사라졌더라도, 유엔 제재 이행 기능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방법은 충분히 있다는 게 외교가의 설명이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방한 기간 한국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는 등 북핵 위협 사안을 두고, 광폭 행보를 예정하고 있다. 이화여대에서 학생들과 만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주제로 질의응답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토머스-그린필드 대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주유엔 미국대사 방한으로는 2016년 10월 이후 7년 6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