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2년…기소인원 두 배 늘었다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 3년새 57.4% 증가
기소건수도 399건서 535건으로 34.1% 늘어

/연합뉴스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한 후 금융·증권범죄 관련 기소인원이 이전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902명으로 2020년 573명 보다 57.4% 증가했다. 기소 건수도 399건에서 535건으로 34.1% 증가했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은 기소인원이 약 2배, 구속인원이 약 2.1배, 추징보전총액은 4449억 원에서 1조9796억 원으로 약 4.5배 수직 상승했다.

앞서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직접수사 축소 방침에 따라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됐고, 법무부는 2022년 5월 금융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하고 지난해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했다.

법무부는 또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자본시장법상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통해 패스트트랙 건수는 37.9%, 기소인원은 62.8%로 정부 출범 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난해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법제화·형사처벌 감면규정 신설(자본시장법 개정),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금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등 금융·증권범죄. 가상자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구축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금융당국이 협력해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신속 대응해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들이 한층 더 밸류업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