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구 예산군의원, 김태흠 도지사에 날선 비판

보건환경국장 대기발령과 예산군 소상공인 4대보험료 지원사업 지연, 무관치 않아
김 지사의 권위적 행정 방식이 충남 전역의 실무 라인에 위축과 침묵 강요

강선구 예산군의원/예산군의회

강선구 예산군의원이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보건환경국장 대기발령 조치와 관련해 날선 평가를 내놨다.

강 의원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기발령은 단순한 인사조치가 아니라 명백한 보복성 인사이다"면서 "충남 공직사회의 자율성과 건강한 비판 기능을 억누르려는 폭거"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인사조치가 예산군에서 3년째 표류 중인 '소상공인 4대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연 사태와도 무관치 않다"며 "김 지사의 권위적 행정 방식이 충남 전역의 실무 라인에 위축과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내포 종합병원 부지 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된 후 이를 이유로 해당 국장 대기발령은 공직사회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인사보복이라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러한 도정 분위기 속에서 "예산군 경제과가 주관하는 '소상공인 4대보험료 지원사업'이 3년째 실질적 추진 없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도 안타까워했다.

이 사업은 전임 민주당 도지사 재임 시절 시작된 민생지원 정책으로 김태흠 도지사 취임 이후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로 전면 폐지되었다.

그러나 중앙부처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제358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도 안장헌(아산)의원의 질의에 해당 담당자는 "시군에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공직사회의 침묵은 결국 도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충남도 행정이 권위주의가 아닌 책임과 소통, 민생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