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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침체, 소비인구 감소, 노동문제, 관세전쟁 등에 더해 정치 상황마저 혼란스러워 앞으로가 걱정"이란 김 회장의 말이 '빈말'이 아님을 다들 안다.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 100만명'이라는 통계를 굳이 제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크고 깊다. 앞으로 2주 후 등장할 차기 정부에선 사정이 좀 나아질까.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이번 대선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기대는 딱 한 가지다. 경제,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챙기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바람이 최근 중기중앙회의 설문조사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75.7%는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능력·조건으로 '경제성장 견인능력'이라도 답했다. 적폐청산 등 정쟁과 이념보다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책임질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차기 대통령이 가져가야 할 국정 방향으로는 '내수활성화와 민생 안정(48.0%)'이 가장 높았다.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45.7%),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극복(36.6%), 기업혁신과 규제 완화(24.5%), 수도권과 지역 불균형 완화(19.2%) 등이 뒤를 이었다.
차기 대통령이 중점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과제에 대한 응답도 눈여겨볼 만하다. 지속가능 일자리 부문에선 청년고용 지원(4.07점)이, 성장동력 확보 부문에선 금융지원 확대와 벤처투자 활성화(3.82점)가, 경제생태계 순환 부문에선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특화산업 육성·금융지원(4.08점)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이 설문조사에 새로울 건 전혀 없다. 매번 대선 때마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과제들이다. 그럼에도 이번 대선 정국에서 또 반복되는 건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똑같은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 게 '힘 없는' 중소기업계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번엔 달랐으면 한다. 차기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스마트 공장 보급으로 중소기업의 제조역량을 강화하고 인력난에 시달리는 현장을 위해 우수 유학생의 유치·양성·취업을 확대해주기를 희망해본다. 아직 시장성과 금융공급 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도 충분히 유입해주는 정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턱없이 부족한 자금 지원에 '성공의 꿈'을 포기하는 벤처기업인들이 없도록 말이다. 최악의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의 눈물도 닦아줬으면 좋겠다.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만기연장 등의 조치를 해주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이 지금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바다.
위기는 항상 사회의 약자에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 우리 경제의 아픈 손가락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통령이 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