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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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안은 제27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인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돼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과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공공의대 법안'의 제22대 국회 통과를 시의원들이 촉구했다.
강인식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제21대 국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끝내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공공의대법'이 발의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역·필수·공공 의료 인력양성'을 강조한 만큼, 공공의대 설립은 의료취약지역에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의회는 △제22대 국회는 '공공의대 법률안'을 즉시 통과시킬 것 △정부가 약속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