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증감법 수정안, ‘더 센 추미애법’…법사위원장 내놔야”

"다수당 민주당만 위증죄 고발권 가져…완전히 일당독재" 비판
"추미애 법사위 독재 체제 계속될 것…野몫으로 되돌려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인천시 중구 인천관광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증감법) 수정안을 겨냥해 "더 센 추미애법"이라고 직격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28일) 저녁 증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소급 적용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다수당만 위증죄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수당은 위증죄로 고발할 권한마저 봉쇄하는 고발권 독점 조항까지 추가했다. 완전히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수정안에는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게 한다', '위원회 활동 기한 종료로 위증 등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하고, 법사위원장이 수사 기간 연장 및 필요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전체 18개 중 7개다. 특히 법제사법위, 운영위, 과방위, 행안위 등 핵심 상임위는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위원 수도 국민의힘이 수적 열세에 놓여 있다. 이에 고발 주도권을 사실상 민주당이 '독점'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고발권 행사에 더 우위라는 건데, 민주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초등학교 학생들 학급 회의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진행하는데 국회 오랜 관행이자 굉장히 중요한 정신은 합의정신"이라며 "국회에서는 다수결 원칙이 중요하다. 하지만 다수결 원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소수의견 존중, 소수의견 배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점하면서부터 국회 내에 합의 정신은 완전히 사라지고 다수결만 중요하지, 소수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아예 무시하는 것이 새로운 뉴노멀이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소수당 필리버스터에 끼워 넣고 하루 만에 끊어버리는 만행을 중단하고 소수당의 정당한 또 정상적인 의사 표현을 존중하기 바란다"며 "법사위원장직을 관례대로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 몫으로 되돌려 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추미애 법사위 독재 체제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 국민은 안 봐도 되는 더 많은 촌극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를 다시 되살리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대한민국 국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금이라도 원내 2당에게 즉각 내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