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산업장관 “체코 원전, 양면성 불가피…값어치 있는 협상”

김정관 장관, 산업부 국감 출석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불가피한 양면성이 있다면서도 "유럽 원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나름 값어치있는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있지만 저희가 그때도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말씀드렸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재권 합의 논란에 대해선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유럽 시장에서 원전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한 측면이 있고, 체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원전 두어기에 대한 협상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온 것이 우리 수출의 역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격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계속해온 것이 대한민국 수출 역사였고, 체코 원전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지나치게 불리하게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 해소 합의를 했다는 비판에 대해 미국 중심의 국제 원자력 통제 체제 속 현실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수긍되는 부분이 있고, 수출 기업들이 잘됐으면 하는 국익을 생각하는 다 같은 의견이라 생각한다"며 "한미 간 신뢰 이슈, 원자력 협정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국익이라는 긴 호흡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여야에 간절히 이해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