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접근성·필수약 공급 안정”… 약가제도 전방위로 손본다

복지위, 내달 건정심 상정목표 추진
제네릭 품질 경쟁력 확보 등 무게도
약 가격 국제수준 맞춰 단계적 인하
신약 R&D 투자, 충분한 보상 개선

정부가 건강보험 약가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현행 제도를 개선해 환자 접근성과 보험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상정을 목표로 약가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신약 접근성 제고, 필수약 공급 안정성 강화, 제네릭 제도 개선을 축으로 한 약가개편안을 준비 중"이라며 "급여재평가 제도도 새 체계 안에서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약가제도는 신약 등재 지연으로 환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글로벌 제약사의 신약 가격이 급등하면서 건강보험 등재가 늦어지고, 환자들은 치료제 접근이 늦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약업계가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실가격과 고시가를 다르게 설정하는 '이중약가제(환급제)'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또 항생제·수액제·마취제 등 생명유지 필수 약제는 수익성이 낮아 제약사들이 생산을 포기하면서 공급 공백이 잦은 점도 문제다. 제네릭 난립과 품질 논란도 오래된 과제다. 2020년 도입된 계단형 약가제도는 제네릭의 상한가를 급격히 낮추면서 신규 진입이 급감했고, 지난 5년간 건강보험 급여 등재 의약품 수는 4500개(17%) 감소했다. 제도 개편 이후 시장 진입보다 퇴출이 많은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을 '신약의 빠른 접근성, 필수약의 안정적 공급, 제네릭의 품질 경쟁력 확보'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 간담회서 "국내 제네릭 약가가 외국보다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국제 수준에 맞춘 단계적 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약은 연구개발(R&D) 투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제네릭은 과도하게 형성된 가격을 현실화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약 1조1232억원 규모의 보건의료 R&D 예산을 확보했다.

의료계 안팎에선 이번 개편으로 약가와 재정의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고가 신약은 정부·제약사 공동분담 구조를 통해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필수약은 가격 현실화로 공급망을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네릭은 품질 강화와 가격 합리화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산업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는 "약가제도는 장기적으로 재정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신약·제네릭·필수약의 균형 잡힌 시장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