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 새만금수목원 사업 지역업체 하도급계약 23건 중 단 1건 불과

지역업체 계약우대 조항에도 불구 디엘이앤씨, 전북업체 배제
새만금국가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사전타당성용역비 반영 시급

이원택 의원이 20일 국감에서 새만금사업에서 전북업체를 배제하는 것은 타 지역 업체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 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이원택의원 사무실

새만금수목원 사업 하도급계약 23 건 중 전북특별자치도 에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건은 단 1 건 뿐인 걸로 확인됐다 .

20일 이원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새만금수목원 사업은 현재 디엘이앤씨를 중심으로 5 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 중 전북에 영업소를 둔 업체는 동경건설과 정주건설 단 두 곳뿐으로, 두 업체의 공동이행 비율은 각각 5%씩 총 10% 에 불과했으며, 해당 업체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위한 전북업체 추천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

현재까지 계약 기준으로 디엘이앤씨가 추천받은 전북업체는 전체 23건 중 9건 (39%) 에 불과했고, 이 중 실제 입찰에 참여한 건은 3 건 (13%) 뿐이었다. 또한, 이 중 전북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건은 단 1건으로, 전체 계약건수 대비 4%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분석결과, 계약업체들이 상시근로자로 지역주민을 채용한 근로일수는 전체 3만7962 일 중 6460 일로 17% 에 불과했으며 , 비정기 고용인력을 포함하더라도 45.5% 수준인 1만7634 일에 그쳤다 . 반면 , 전북업체인 진흥설비 ( 익산 소재 ) 의 경우 지역주민 고용률이 100% 에 달했다 .

현행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새만금사업법 ) 제 53 조에는 공사 · 물품 ·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우대하도록 명시돼 있다 . 그럼에도 디엘이앤씨의 하도급 선정 절차 및 발주 전략 회의에서는 전북업체를 입찰참여 대상 선정 시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역업체를 사실상 홀대론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삭감된 새만금수목원 예산 복원을 위해 전북도민 전체가 피땀을 흘렸다"면서 "이렇듯 전북의 핵심사업인 새만금사업에서 전북업체를 배제하는 것은 타 지역 업체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 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