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
한미 양국이 지난 14일 통산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며 관세 협상을 일단락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국익시트"라며 환영했고 반면 야당은 "백지시트"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인트 팩트시트란 무엇이고 어떤 효력을 가지길래 이렇게 주목하는 걸까요.
조인트 팩트시트는 회담의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설명 자료'로 핵심 합의와 실행 방향을 압축해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조약은 아니지만 양국 간의 합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표준화해서 공개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향후 중요한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이번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대미 투자·관세 인하·한국 국방비 증액·미국산 무기 구매·조선 협력·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이 총망라되었다고 합니다. 자유무역 시대가 끝나고 신냉전시대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팩트시트를 통해 향후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우선순위 항목들이 무엇인지 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빚투
얼마 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의장이 "그동안 빚투를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고위 금융 관계자가 빚투를 권유하는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빚투란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빚투란 "빚내서 투자"한다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2030 투자자들이 은행·신용대출로 주식에 대거 뛰어들며 확산된 표현입니다. '영끌'과 함께 공격적 투자를 비유하는 말로 쓰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는 빚투의 방식은 신용거래융자인데요. 증권사가 매수대금을 매수증권을 담보로 빌려주며 비교적 금리가 높고 담보유지비율 140% 이하 시 강제 반대매매가 실행됩니다.
빚투의 문제점은 레버리지의 위험성이 개인 재무건전성과 시장 안정성 모두를 흔들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주식 열기가 오른 지금, '영끌 투자'의 유혹에서 벗어나 자산의 안정적 운용이라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한미 양국이 지난 14일 통산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며 관세 협상을 일단락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국익시트"라며 환영했고 반면 야당은 "백지시트"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인트 팩트시트란 무엇이고 어떤 효력을 가지길래 이렇게 주목하는 걸까요.
조인트 팩트시트는 회담의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설명 자료'로 핵심 합의와 실행 방향을 압축해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조약은 아니지만 양국 간의 합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표준화해서 공개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향후 중요한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이번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대미 투자·관세 인하·한국 국방비 증액·미국산 무기 구매·조선 협력·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이 총망라되었다고 합니다. 자유무역 시대가 끝나고 신냉전시대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팩트시트를 통해 향후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우선순위 항목들이 무엇인지 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빚투
얼마 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의장이 "그동안 빚투를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고위 금융 관계자가 빚투를 권유하는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빚투란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빚투란 "빚내서 투자"한다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2030 투자자들이 은행·신용대출로 주식에 대거 뛰어들며 확산된 표현입니다. '영끌'과 함께 공격적 투자를 비유하는 말로 쓰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는 빚투의 방식은 신용거래융자인데요. 증권사가 매수대금을 매수증권을 담보로 빌려주며 비교적 금리가 높고 담보유지비율 140% 이하 시 강제 반대매매가 실행됩니다.
빚투의 문제점은 레버리지의 위험성이 개인 재무건전성과 시장 안정성 모두를 흔들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주식 열기가 오른 지금, '영끌 투자'의 유혹에서 벗어나 자산의 안정적 운용이라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