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 “기본소득은 인구소멸 해법”…10개 읍·면 설명회

2년간 월 1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10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김돈곤 청양군수가 운곡면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주민설명회에서 군민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청양군

충남 청양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준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돈곤 군수가 주민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청양군은 지난 1일 청양읍·운곡면을 시작으로 오는 5일까지 군내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본소득의 개념 △기본소득의 효과와 청양군 기본 방향 △신청 및 지급 방법 △기본소득 활성화 기금운영 등이 군민 눈높이에 맞춰 자세히 안내했다.

특히 기본소득 활성화 기금을 조성해 '부르면 달려가유, 심부름꾼', '경로당 무상급식' 등에 투입함으로써 보편적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을 이어가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청양형 기본사회'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현장에서 주민들은 기본소득 신청 절차와 실거주 확인 방식,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은 뒤, 궁금한 사항과 예상되는 불편 사항을 건의했다.

군은 지난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방식은 청양사랑상품권(모바일, 청양사랑상품권 전용 체크카드)으로 이뤄진다. 지류 상품권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은 군민을 위해 선불카드를 별도로 발급해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기본소득 첫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전입신고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접수하면 된다.

군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해 신청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급은 신청자에 대한 실거주 여부 확인과 읍·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신규 전입자(10월 20일 이후 전입)의 경우 신청일 이후 90일간 실거주 여부를 추가로 확인한 뒤 요건을 충족하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김돈곤 군수는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매년 54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유입돼 인구 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경제·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순히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양의 다돌봄 체계 안에서 군민 누구나 부족함 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청양형 기본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