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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별 공보물 크기와 재질이 제각각이어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16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물 규격을 통일해 현장 혼란을 줄여야 한다"며 선거관리 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천안시새마을회와 천안시이통장협의회도 함께했다.
노조에 따르면 선거 공보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과 이통장·새마을회원 등이 책상을 나란히 놓고 후보별 공보물을 하나씩 봉투에 넣는 방식으로 포장된다.
문제는 후보마다 제출하는 공보물의 크기와 재질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이영준 노조 위원장은 "명함 크기 공보물은 포장 과정에서 빠지거나 분실되기 쉽고, 습자지처럼 얇은 재질은 여러 장이 한꺼번에 집혀 한 봉투에 두세 장이 들어가는 일도 발생한다"며 "결국 봉투 작업이 끝난 뒤 수량이 맞지 않으면 전체를 다시 뜯어 재작업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했다.
특히 공보물 수량이 선거인 명부에 맞춰 정확히 제공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봉투 작업 중 분실이나 중복 투입이 발생 할 경우 추가 수량이 없어 전체 작업을 다시 해야 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현행 선거관리 규정은 공보물 크기의 상한만 규정하고 있어 하한 기준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노조 측은 후보자가 명함 크기의 공보물을 제출해도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규정상 공보물 최대 크기도 A4보다 약간 작은 수준인데, 후보들이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공보물을 만들어 제출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유권자 입장에서도 공보물의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그동안 상급단체를 통해 선거관리 규칙의 조속한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도 개선에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선거가 임박해 당장 법 규칙을 바꾸기 어렵다면 최소한 공보물 인쇄 전 단계에서라도 정당과 후보자들이 자율적으로 규격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이어 "선거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절차이지만 그 과정이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시민들의 반복적인 혼란과 과도한 업무 부담 위에서 유지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보물 규격 통일을 통해 최소한의 행정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