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영·관리 비자 요건 10배 상향…재일 韓상공인 “사실상 진입장벽” 자본금 300만엔→3000만엔,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 긴급 세미나

일반사단법인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는 24일 도쿄 신주쿠 신오쿠보 지역센터에서 '경영·관리 비자 개정 대응 세미나'를 열고 일본의 개정된 경영관리 비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 제공

일본의 '경영·관리 비자' 제도가 2025년 10월부터 대폭 강화되면서, 재일 외국인 경영자와 창업 준비자들 사이에서 위기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존 300만엔(한화 2700만원～ 3000만원) 수준이던 자본금 요건이 3000만엔(한화 2억7천만원～3억원)으로 10배 상향되는 등 진입 기준이 크게 높아지면서, 비자 취득과 갱신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반사단법인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는 24일 도쿄 신주쿠 신오쿠보 지역센터에서 '경영·관리 비자 개정 대응 세미나'를 열고 개정 내용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세미나는 외국인 사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미야 히데오 행정서사가 강사로 나서 실무 중심의 설명과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제도 개정은 자본금 요건뿐 아니라 경영 경력, 고용 의무 등 전반적인 기준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비교적 소규모 자본으로도 창업과 비자 취득이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실질적인 경영 능력과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 규모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정재욱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 회장이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 제공

정재욱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 이번 제도 개정은 외국인 경영자에게 매우 큰 변화이자 새로운 도전"이라며 "자본금 요건 상향과 경영 경험 요구, 고용 의무화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보다 실질적인 경영 능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세미나가 비자 취득과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개정된 비자 제도의 핵심 내용 ▲자본금 3000만엔 기준 대응 전략 ▲비자 취득 및 갱신 시 유의사항 ▲실제 사례 중심의 실무 설명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자본금 요건의 급격한 상향이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초기 창업 진입장벽이 크게 높아졌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기존 소규모 자영업이나 개인사업 형태로 일본 진출을 모색하던 외국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외국인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흐름 속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단순한 창업 허용에서 벗어나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와 고용을 전제로 한 '질 중심' 외국인 경영 유입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재일동포 상공인 사회에서는 비자 제도 변화가 사업 지속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기존 비자 보유자들도 갱신 과정에서 강화된 기준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는 "이번 세미나는 향후 비자 취득과 사업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라며, 향후에도 관련 대응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