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이슈] 채무 비상 中, 총부채 GDP 3배 초과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폭증
정부 부채 등 GDP 3배 초과 관측
기업과 지방 부채 특히 심각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 우려

중국의 지방 정부 채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만평. 숨겨진 채무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신징바오.

중국 경제가 기업 및 지방 정부의 부채 급증에 따른 채무 문제 부상으로 인해 완전 비상이 걸리고 있다. 자칫 잘못 하면 자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징바오(新京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의 중앙과 지방 정부 및 기업, 가계 등 경제 주체들의 총부채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폭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괜찮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50% 전후에 불과했다. 그러나 경제 당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4조 위안(元·현재 환율로 868조 원)의 양적 완화에 나서면서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경제는 예상대로 활성화됐으나 총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2026년 4월 기준인 현재는 420조 위안이 약간 넘는 상태로 GDP의 3배를 초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지방 정부의 숨겨진 부채까지 계산할 경우 400%까지 될 것으로도 우려하고 있다.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의 아들인 주윈라이(朱雲來) 전 중국국제금융공사 회장이 한때 중국의 총부채가 GDP의 600%까지 될 수 있다는 폭탄 발언을 한 것은 정말 괜한 게 아니라고 해야 한다.

이처럼 중국의 총부채가 위험 수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역시 기업 채무의 급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무려 GDP 대비 175% 전후인 245조 위안에 이르고 있다. 현재 상태에서 더 늘어날 경우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도무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동산 산업 분야의 꽤 많은 대기업들이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지방 정부들이 마치 빚 불감증에라도 걸린 듯 부채 무서운 줄 모르는 것 역시 원인으로 꼽아야 한다. 현 상태에서 멈추지 않을 경우 대가를 톡톡하게 치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해야 한다. 여기에 70조 위안까지 될 것이라는 숨겨진 부채를 더할 경우 조만간 진짜 파산하는 지방 정부들이 나와도 하나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공식적인 부채 비율이 GDP 대비 40% 전후인 54조 위안이라는 사실을 못 믿겠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의 말이 언론에서 잘 먹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앙 정부와 가계 부채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가 보인다. 각각 GDP 대비 30%와 60% 전후에 머무르면서 축소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가계 부채는 의미 있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산업이 거의 폭망한 탓에 투기 수요로 인한 부채 증가 현상이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 역시 크다고 해야 한다.

총부채가 GDP 대비 300%를 넘었다면 정부 당국이 경제 운용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하의 물가하락)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돈을 풀고 있다. 총부채가 늘어날 위험이 크다는 말이 된다. 이 경우 중국 경제는 진짜 위기 국면에 진입할 능성이 커진다. 세계 경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