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지 파쇄부터 문제 유출까지 시험관리 구멍 뚫린 산업인력공단

시험문제 사전 공개로 전원 재시험
재발방지 대책 약속에도 사고 반복
공단, 채점 등 단계적 전산화 계획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시험 문제가 사전에 공개돼 응시자 전원이 재시험을 치르게 됐다. 2023년 채점 전 답안지 609장을 파쇄한 사고 이후에도 시험 관리 사고가 반복되면서, 개별 직원의 주의나 교육을 넘어 국가자격시험 전 과정에 대한 공단의 내부통제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26일 치러진 일반기계기사 작업형 실기시험 문제가 시험 하루 전인 25일 한 시험장에서 미리 개봉됐다. 직원과 시험위원이 다음 날 사용할 문제를 잘못 사용했고, 문제 내용은 수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됐다.

공단은 시험의 공정성과 수험자 간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해 응시자 57명 전원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시험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5일 사이 진행되며 대상자에게는 보상금도 지급한다.

공단은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는 직원과 시험위원을 조치할 방침이다. 시험문제 개봉과 사용 과정 등 보안 관리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단이 대형 사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음에도 유사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제과·제빵·조리기능사 실기시험에서는 시험 재료 정보가 사전에 외부로 알려졌고, 산업안전지도사 면접시험에서는 개정 법령을 반영하지 않은 참고자료가 사용됐다.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는 결시자 5명이 전산 오류로 합격 처리됐다가 뒤늦게 취소되기도 했다.

가장 큰 사고는 2023년 발생한 국가기술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건이다. 당시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 응시자 609명의 답안지가 채점센터로 옮겨지지 않고 폐기 대상 문제지와 함께 파쇄됐다.

노동부 감사에서는 답안지 파쇄 사고 이전에도 답안지 전달 누락 등 시험 관리 사고가 최소 7차례 발생했지만 공단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단은 이후 시험관리 전산화를 추진했지만 실기시험은 여전히 문제지 개봉과 답안·작품 운송, 채점 등 상당 부분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필기시험은 전산화가 완료돼 최근 3년간 시험 운영 착오가 없었지만, 실기시험은 아직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단계가 많아 사고 위험이 남아 있다"며 "답안지·작품 관리와 문제지 개봉·채점 절차를 단계적으로 전산화해 2027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