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육사 쿠데타, 책임 물은적 있나”

국방부 등 청와대 업무보고
육사중심 軍지휘구조 손질 주문
통합사관학교 신속한 추진 지시
외교·안보정책관련 "정쟁화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방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통합국군사관학교 설치와 관련해 과거 군사 쿠데타와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의 책임 문제를 거론하며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육사 출신 중심의 군 지휘구조를 손질해 합동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통합 사관학교 추진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통합 사관학교 설치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느냐.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고 육사 출신들이 한 일 아니냐.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이 민주화됐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장성들이 동조해 군사 친위 쿠데타를 벌일 것으로 누가 생각이나 했겠느냐"며 "앞으로는 못 하게 해야 한다.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안 장관은 "전쟁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통합성과 합동성이 더욱 요구된다"며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합동성과 전문성을 고도화하면서 첨단 과학 사관학교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군 내부의 육사 출신 장성 비율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장성 가운데 육사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을 물은 뒤 "하위 장교에서는 육사 출신이 얼마 되지 않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육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다수 군 장병이 국가에 충성하고 군인으로서 소명을 다하고 있다며 특정 집단 전체를 겨냥한 발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그중 일부가 가끔 무리를 지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벌인다"며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한다. 기회가 주어지고 유인이 생기면 넘어갈 수 있는 만큼, 애초에 그럴 수 없도록 합리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안보 현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외교·안보 정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며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