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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강남자곡힐스테이트 임차인대표회는 최근 '505동 임차인 여러분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505동 장기전세주택 370가구에 대한 분양전환 기회를 요구했다.
임차인대표회는 호소문에서 전체 1339가구 가운데 1~4동의 분납임대와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이미 분양이 완료됐지만 505동 장기전세 370가구는 분양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단지에서 비슷한 시기에 입주해 생활해 온 만큼 특정 동만 분양전환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또 장기전세주택이 저렴한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하면서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주거 정책이었지만 서울 집값 상승으로 당초 취지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입주 초기에는 크지 않았던 분양 세대와의 자산 격차가 현재 10억원 이상으로 벌어졌으며 계약 만료 후 돌려받는 보증금으로는 주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차인대표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505동 장기전세 세대에 합리적인 분양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공식 안건으로 제시하고 협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를 위해 370가구 전체의 서면 동의를 요청했다.
해당 호소문이 공개된 뒤 온라인에서는 분양전환 요구가 다른 입주민과 주택 수요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이용자는 "돈을 내고 분양전환으로 집을 산 사람은 세금까지 내고 손해를 본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장기전세에 거주하면서 착실하게 돈을 모아 집을 마련하고 나간 사람들도 많다"며 "주거 불안은 이해하지만 그동안 준비하지 못했다면 다른 곳에 거주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냈다.
장기전세 거주를 정책적 혜택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이용자는 "장기전세는 피해가 아니라 혜택을 받아 온 것"이라며 계약 만료에 따른 퇴거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집단행동을 통해 기존 제도에 없던 혜택을 요구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졌다. 한 이용자는 "가만히 있으면 순리대로 진행되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 목소리를 높이면 무언가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이용자도 "목소리가 큰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며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했다.
장기전세 입주자들이 분양 전환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서울 강동구 강일리버파크·강일리엔파크 장기전세 입주민들도 수백가구 이상이 동시에 퇴거해야 한다며 분양아파트로 전환해 달라는 호소문을 냈다.
이들은 무주택 실수요자 재계약 보장, 감정가 기준 분양전환, 저리 이주대출 지원 등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