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변한 것 쉽게 알 수 있어"…이번 주 북한 미사일 발사 근거로 제시
시한 아닌 핵심 역량·완전한 임무 수행 능력 강조
전환 후 연합사 지휘구조엔 "모른다...동맹 강화할 방법 찾겠다"
시한 아닌 핵심 역량·완전한 임무 수행 능력 강조
전환 후 연합사 지휘구조엔 "모른다...동맹 강화할 방법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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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에 찬성하지만, 한·미가 설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전환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 그는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와 작전계획 변경으로 안보 환경이 달라졌으며 충족해야 할 새로운 군사적 기준도 생겼다고 강조했다.
▲ 브런슨 사령관은 시한보다 핵심 역량과 완전한 임무 수행 능력이 중요하다며 군사적 위험을 평가해 상급 지휘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그는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 지휘 구조는 알 수 없다면서도 어떤 형태로 바뀌든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찬성하지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달라지고 관련 계획도 변경되면서 새로운 기준이 생긴 만큼 이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골드인스티튜트(GI)와 한미동맹재단이 공동 개최한 '인도·태평양 서밋'에서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며 전환 시한보다 핵심 역량과 완전한 임무 수행 능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환 이후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휘 구조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하면서도 동맹 강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동맹 현대화...북한 위협·계획 변경으로 새 기준 생겨"
브런슨 사령관은 "나는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라며 "이는 세계 최고의 동맹을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러나 내가 반대하는 것은 수년 전에 설정된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2015년부터 다뤄왔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이 한·미 양국의 합의에 전적으로 기초한 절차이며 일련의 군사·안보 협의체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중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이 발사됐다"며 "조건이 변했다. 우리가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지금 충족해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어떤 계획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새로운 기준에 어떤 군사적 역량이 포함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브런슨 사령관은 "시간 자체도 하나의 조건이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핵심 역량과 모든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설정된 조건을 충족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지지하면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환 명령이 내려오면 이를 이행하되 군사적 위험을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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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사령관은 한국과 미국 국민을 방어하는 자신의 책임을 전작권 전환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는 "오늘은 한국을 조금 방어하고 내일은 조금 덜 방어하겠다는 식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한·미 양국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여러분은 2029년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며 "2026년 10월 14일 오늘 브런슨이 하겠다고 말한 일을 수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내가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밤에 잠자리에 들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군사적 위험을 평가해 상위 의사결정 단계에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는 위험을 평가할 것이며 그 위험은 내가 평가하는 동안에만 나에게 머무른다"며 이후에는 상급 지휘부에 전달돼 다른 권한자가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의회 인준 과정에서 한 약속과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이행하겠다면서 이전의 한·미 군사 지도자들이 설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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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휘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고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이 어떤 형태로 유지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내 답변이 전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여러분은 그보다 나은 답변을 들을 자격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모른다. 추측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사 지휘 구조 개편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말에도 그는 구체적인 형태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75년 넘게 이어진 한·미 동맹이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구조라며 "중국도 북한도 이러한 동맹 구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최근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 점을 거론하며 "앞으로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동맹을 강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라고 덧붙였다.
◇ "정전은 평화 아니다"…DMZ 관리 권한·한국 주권 문제 협의 중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한국 관련 주요 현안으로 추석 연휴 기간 비무장지대(DMZ) 인근 지뢰 사고로 부상한 한국군 장병 3명과 전작권 전환, 새 한국 국방부 장관 취임을 꼽았다.
그는 강신철 신임 국방장관이 자신이 한국에 부임했을 당시 한국의 상황을 설명해 준 인사라며 그가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근무하는 동안 달라진 한반도 상황을 이제는 자신이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과 공동경비구역(JSA)을 관리한다며 군사분계선(MDL) 남북으로 각각 2500m씩 설정된 비무장지대의 관리 권한과 한국의 주권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권은 어디에서 시작하고 끝나는가"라고 반문하며 유엔군사령부가 정전 상태 유지를 위해 관리하는 구역과 한국의 주권에 관한 인식 차이를 거론했다. 그는 유엔군사령부의 정전 관리 관점에서는 비무장지대 남측 철책선을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본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정전은 평화가 아니다"라며 한국은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가 아니지만, 자신은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협정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하고,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상호방위조약을 군사적으로 구현하며 주한미군사령부는 미국의 방위공약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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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사령관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중동 군사작전의 교훈을 반영해 한·미 연합훈련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봄과 가을 두 차례 대규모 지휘소 연습에만 집중하기보다 연습 사이에도 분산·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지휘부를 제주에서 경기도 북부까지 분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을지프리덤실드(UFS)를 국가 차원의 전략적 연습으로, 프리덤실드(FS)를 전략급 지휘부와 작전급 훈련이 결합된 연습으로 설명했다. 그는 "현재 한반도에서 우리는 충분한 합동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분산 훈련이 군종 간 합동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브런슨 사령관은 우주·사이버·전자전 영역을 별도로 운용해서는 안 되며 이들 영역을 통합해 지상전력을 더 정밀하게 운용해야 한다며 "정보 우세와 사이버 우세, 전자전 우세를 확보하지 못하면 미래에는 승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의 전쟁영화는 대체로 조용할 것"이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군사적 효과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12일 미국 육군협회(AUSA) 포럼에서도 분산 훈련을 제안했으며, 13일 CSIS 대담에서는 한·미군의 기술적 상호운용성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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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사령관은 대만을 둘러싼 역내 위협에 관한 질문에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산업 역량을 강조했다. 그는 억제력이 태세(posture), 방호(protection), 지속지원(sustainment)이라는 3개 요소에 기초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요한 전력을 적절한 장소와 시점에 배치하고, 이를 보호하면서 군수 보급망을 통해 장기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상대의 군사적 결정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이 역내 군사·산업·외교·경제 분야에서 중요한 국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세계 조선업의 15%를 담당하고, 서울과 도쿄(東京), 마닐라를 잇는 삼각형 지역을 세계 교역의 45~50%가 통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서도 한국은 고려해야 할 존재"라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자신의 역할이 새뮤얼 퍼파로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방위와 역내 작전 지원에 관한 군사적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산업·군사적 역량이 역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자신의 발언이 맥락에서 벗어나 전달되는 데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 일부만 떼어내 해석하지 말아 달라며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싶으면 브런슨에게 물어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