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기 사정라인 ‘마지막 퍼즐’ 안갯속

이용철 법무장관·김종철 경찰청장 지명
'16개월째 공석' 檢총장 후보추천위 연기
공소취소 논란 등 향후 인선 절차 변수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경찰청장 인선에 나서면서 주요 사정기관 수뇌부의 윤곽이 드러났다. 초대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 인선이 사실상 '마지막 퍼즐'로 남은 가운데 후보추천위원회 일정 연기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소취소 논란이 향후 인사 절차의 변수로 떠올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당초 검사 출신인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최종 선택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법조인이었다. 검찰개혁 이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선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전문성과 행정 경험을 강조했지만, 이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은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두 사람은 과거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활동했다. 이 후보자는 2010년 성남시장직 인수위원을 거쳐 이 대통령의 시장 재임 당시인 2011~2015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2010년 유동규 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용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해 유모씨에게 높은 점수를 준 이력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지명 당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도 인선을 둘러싼 공방을 키우고 있다.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삭제됐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인선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에 이어 지난 6일에는 김종철 경찰청 차장에 대한 청장 임명 제청도 이뤄졌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지명되면서 주요 사정기관장 인선은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다만 검찰총장 인선은 당초 9일 전후 개최가 검토됐던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연기되면서 다소 늦춰지게 됐다.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총장 퇴임 이후 1년 4개월째 공석이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추천위는 지난달 국민 천거를 마치고 후보 심사를 앞두고 있다. 회의 개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후보군으로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예세민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이 거론된다. 새 검찰총장은 수사·기소 분리 이후 공소청 조직을 안정시키고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정비하는 과제를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