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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태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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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행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이 한국폴리텍대학 제8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석행 이사장은 20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3년간 대학을 이끌게 된다. 이 이사장은 1980년부터 노동자와 함께해왔다. 대동중공업 노조 설립발기인을 시작으로 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 사무총장과 위원장을 거쳤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은 전국 35개 캠퍼스를 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기관으로 2년제..
고용노동부가 20일 파리바게뜨 제빵사의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해 1차로 과태료 162억7000만원 부과를 사전통지했다. 직접고용 위무위반 관련 과태료(사전통지 기준)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 이번 과태료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1인당 1000만원)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파리바게뜨는 4회에 걸..
대림산업·GS건설 등의 건설사의 주요 사업장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여전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등 안전보건관리가 소홀했던 748곳을 공표했다. 중대재해 주요 사업장은 현대차 울산공장·대림산업·GS건설·현대삼호중공업(하청: 보광엔지니어링) 등 총 635개였다. 사망재해의 경우 삼성엔지니어링·태영건설·현대중공업 등 24개 사업장에서 사망재해 2명 이상과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사..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빵사의 직접고용 의사 조사에 휴대폰 문자를 이용하면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평소 강조하는 ‘현장행정’과도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19일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파리바게뜨 제빵사 3700여명을 대상으로 본사의 직접고용 포기 의사 여부를 묻는 문자를 발송했다. 직접고용 포기 의사를 철회하는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의 과태..
새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통상임금의 80%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단축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를 지원받는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올해 5만원에서 내년 6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한 달에 최대 180만원까지..
10년 후에도 청년의 고용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는 정부의 전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시사점’을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질의 일자리가 제한된 상황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25∼29세 청년 인구가 2015년부터 증가하면서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25~29세 생산가능인구는 2014년 328만명..
최근 5년간 2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관리와 작업자 안전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은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장치의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설치·해체·상승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보관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등 임대업체는 기계 등의 설치·해체 작업 전에..
드론·사물인터넷 등이 ‘일반고 재학생 특화 직업훈련과정’으로 신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일반고 재학생 대상으로 특화하여 운영예정인 471개 직업훈련과정을 15일 공개했다. 이 사업은 고용부와 교육부가 협업해 사회진출 준비가 부족한 일반고 재학생들의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해왔다. 내년에 훈련대상이 되는 일반고 2학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훈련 희망직종 조사결과를 반영한 게 특징..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사회 소외계층의 고용 확대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업무보고에서 “선진국의 척도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제도적으로나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는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고용부 장관 최초로..
▲ 신재하 씨 별세, 신태선(재미 사업가)·영선(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수미 씨 부친상, 김은정·김용희(현대의상박물관 부관장) 씨 시부상 = 12일 오후 9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5일 오전 9시 ☎ 02-2258-5940
공정거래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결합 심사에서 ‘혁신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기업의 인수합병(M&A)에서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과 연구개발(R&D) 경쟁 봉쇄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상위 10개 중 50%를 4차 산업혁명 분야가 차지했다. 전체 기업결합 심사(464건) 중 0.7%에 불과한 건수지만 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김선생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상 과징금 부과는 이번이 세 번째로 많은 액수다. 역대 최고 금액은 카페베네가 지불한 19억4200만원이다. 그 다음은 토니모리가 낸 10억91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에서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바르다김선생은 가쟁점주에게 18개 부재료를 포함한 식재료..
치킨·커피·분식 프랜차이즈점 3분의 1은 가맹본부가 제시한 평균매출액보다 낮은 매출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서울시·경기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가맹분야 정보공개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치킨·커피·분식 업종 30개 주요 브랜드에 소속된 서울·경기 가맹점 2000곳이다. 공정위는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이 실체와 부합하는지 점검했다. 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업계에서 갑을 문화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내수시장 규모와도 관련이 깊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계금속 업계 관계자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내 내수시장은 1조5000억 달러 규모로 대기업 2∼3개면 시장이 포화한다”며 “이렇다 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속구조가 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가칭)‘혁신성장 지원단’을 구성해 예산·세제·제도 등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은 국민들의 손에 잡히는 가시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바로 작동되고 초기추동력을 줄 수 있는 선도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