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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태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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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은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이다. 월급의 경우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 상용..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된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 전담 감독관이 전국에 배치되며 임신기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등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취임 직후 운영한 현장노동청 등을 통해 접수된 의견 등을..
앞으로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산업재해의 책임을 함부로 떠넘기지 못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통합관리제도는 원청의 산업재해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포함해 사고사망만인율 등 지표를 산출한다. 시행 대상은 제조 및 철도·지하철 업종 중 원청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 사업장이다..
롯데·신세계·이마트 등이 근로복지공단이 선정하는 ‘사회보험 가입활동 실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26일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력한 19개 우수기업을 공개했다. 백화점 부문의 롯데·신세계·현대·AK는 입점한 임대매장들에게 사회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근로자 사용실태를 공단에 제공했다. 그 결과 가입률이 협업 전에 비해 평균 20% 상승한 86%에 도달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말레이시아·베트남에서 기술 재능 기부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폴리텍 더하기 국제기술봉사단 77명은 지난 9~22일 현지 기술 교육생들과 함께 조를 편성해 학교·마을 등을 수리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현지 폴리텍(PSAS) 학생들과 함께 학교의 낡은 시설물을 고쳤다. 용접 기술로 학교 벤치를 제작하고, 근방 마을의 작은 놀이터도 조성했다. 베트남의 경우 하노이 직업훈련대학 학생들과 함께 학교..
고용노동부가 11년만에 개편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4차산업혁명·고령화 등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했다. KECO는 일자리 정보 활용과 연계를 위한 기준 분류체계다. 취업알선 서비스·노동력수급 통계작성 등에 사용한다. 노동시장 수급 상황을 반영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하는 기초가 된다. 대분류 항목에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정보화기반기술 융·..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1분기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정책은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춘 것이다. 4대보험 가입이 누락된 중소규모 기업은 이번에 신고하면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1인당 3만원)를 면제해 준다. 두루누리..
김옥련은 1932년 1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제주 해녀 항일투쟁의 주역이다. 당시 수천 명의 제주 해녀들이 일제의 수탈과 압제에 맞서 전복을 딸 때 쓰는 쇠 갈고리인 ‘빗창’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그녀들의 항쟁은 3개월 간이나 지속됐다. 참여 인원은 연 1만7000여명이었다. 24일 한국해양재단·해양수신부에 따르면 김옥련은 국민에게 본보기가 될 16번째 ‘이달의 해양역사인물’이다. 김옥련은 당시 제주..
대졸 청년실업률의 상승은 전문직과 준전문직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데에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청년 실업률은 왜 상승하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8% 수준을 유지하던 청년 실업률은 2013년부터 급속히 상승해 현재는 약 10% 수준이다. 특히 남자 25~29세 대졸 이상 실업률(1~10월 평균 기준)은 2013년 9.8%에서 2017년 13.3%로 급등..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건설기능인 간담회에서 “내년부터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일액을 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 중이다. 근무일수에 비례해 사업주가 1일 4200원(올해 기준)의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건설일용노동자가 일정 요건 충족 후 퇴직하면 수..
고용노동부가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을 오는 2022년까지 75%로 높일 계획이다. 같은 기간 원직복귀율 목표는 47.7%다. 현재 산재노동자의 40%는 직업복귀를 못하고 있어 선진국 수준(70~ 80%)에 비해 미흡하다. 원직복귀율은 40% 내외에서 답보상태다. 아울러 올해 기준 산재노동자의 42.3%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로 직업복귀를 못하면 경제적 심리적·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1일 고용부의 ‘제5..
앞으로는 방문판매회사 대리인·보험 모집인(설계사)·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 등도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구인 모집대상자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1994년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전부 개정이다. 정부는 직업안정법이 고용서비스의 기본법이 되도록 법제명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바꾼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언더스탠드 에비뉴에서 위성호 신한은행장과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고용부가 금융권과 MOU 체결을 통해 청년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한은행은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특별협약대출시 보증우대와 컨설팅(세무·회계·경영관리)을 제공한다. 특히 청년친화강소기업의 경우 특별협약대출시 최대 0.5%의 금리우대를..
노동당국이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은 20일 오후부터 27일까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관꼐자, 외부 전문가 등 20명 안팎을 투입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A지구 열연공장에서 근로자 주모씨(27)가 설비 정기보수를 하던 도중 갑자기 설비가 작동하면서 설비에 끼여 숨지는..
정부가 장년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열린 제5회 고용정책심의회에서 ‘55+ 현역시대를 위한 장년 고용정책’ 등을 의결했다. 60세 정년은 올해 모든 기업으로 확대됐지만 장년 60%는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60세 정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내년에 업종별 주요 기업의 정년연령, 실제 퇴직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