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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와 주변국, 일본 어민들, 일본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후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한다"며 "반문명적이고 반인류적이고 반환경적인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미래 세대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행복할 권리를 침탈하는 환경 범죄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본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강조해도 한·일 관계 개선은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국민은 국제사회와 함께 일본의 해양 투기 결정의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염수가 계속 생성되는 상황에 따라 해양 방류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오염수 해양 방류가 근본적 해법도 될 수 없다면서 "일본의 무대책과 우리 정부의 무대응이 환경 생태계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수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를 향해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안을 한·일 양국 간 중대 의제로 지정하고 일본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을 멈추고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와 함께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일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며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마저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입법을 서두르겠다"면서 방사성 오염수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 마련,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방사능 오염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고 지원할 것, 피해 지원 기금 마련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등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