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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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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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3~2026.10.30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尹·吳 무죄에 공방격화… "조희대 탄핵론" vs "사법부 흔들기"

실적 달성 못해 면직된 직원, 법원서 구제…"공정·객관적 평가 아냐"

업무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역 어업인들을 채용해 금융 및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에 1994년 입사해 근..

2023.11.27 07:00

'이선균 마약 제공 혐의' 현직 의사 27일 영장실질심사

강남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48)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인천지법 이규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 A씨(4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씨(..

2023.11.26 12:03

당직중 사고로 수술 후 사망한 해군… 法 "순직 인정해야"

당직 근무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사망한 군인에게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해군 원사 A씨의 아내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순직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5년부터 해군으로 복무하던 A씨는 2020년 2월 9일 새벽 당직근무 중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목 부위에 충격..

2023.11.26 11:14

교도소 '가고 싶어서' 60대 폭행한 40대 남성 실형

교도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려고 노인을 '묻지마 폭행'했다가 노숙인 시설로 돌아갈 수 있게 되자 법원에 뒤늦게 '묻지마 선처'를 해달라고 요구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께 서울 강서구 지하철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김모(69) 씨를 아무 이유 없이 때렸다..

2023.11.25 12:54

'유튜버 폭행' 이근 전 대위, 1심 벌금 500만원

유튜버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 출신 이근씨(39)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당시 피해자가 도발했다는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023.11.23 15:57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상고 방침"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유지했..

2023.11.23 15:48

위안부 피해자들, 日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청구 금액 전부 인정"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황성미·허익수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7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한다"며 원고 청구를 각하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

2023.11.23 15:10

"싫다고 했잖아"…황의조 '불법 촬영' 피해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 공개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1)의 피해자가 촬영 전 동의가 없었다는 내용의 대화 내역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자와 황의조가 지난 6월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녹취록을 공개했다. 피해자는 황의조와의 대화 및 통화에서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다", "싫다고 했는데 (영상이) 왜 아..

2023.11.23 14:11

[속보] 서울고법, 위안부 2차 소송 각하 취소…"청구 금액 전부 인정"

2023.11.23 14:10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써"…동거인 측 "악의적 허위사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양측 대리인만 법정에 출석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2015년 최..

2023.11.23 13:39

檢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형이 확정되면 오 지사는 제주지사직을 잃게 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지사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 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정모씨와 대외협력..

2023.11.22 16:59

'국정농단' 최서원 자필 사면요청서 공개…"서민인 내게 가해진 형벌 가혹"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7)가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다. 최씨 측 법률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가 직접 쓴 사면요청서를 공개했다. 최씨는 사면 요청서에 "나의 사면에 대해 정치인들과 여당에서도 누구하나 나서주지 않는 상황에서 내 스스로 (사면 요청서를) 쓰는..

2023.11.22 16:00

檢,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여신도를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78)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정명석에게 징역 30년과 함께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2023.11.21 19:46

'중대재해처벌법 서울 1호 기소' 건설업체 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이모씨(6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A사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2023.11.21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