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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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3~2026.10.30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尹·吳 무죄에 공방격화… "조희대 탄핵론" vs "사법부 흔들기"

한동훈 "법인카드로 소고기·초밥 샀다면 탄핵 사유"…이재명 겨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고위공직자가 법인카드로 소고기나 초밥을 사 먹는 게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 장관은 21일 법무부 CBT 대전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표..

2023.11.21 16:54

로펌공익네트워크 '자립준비청년' 심포지엄…"자립은 종착점 아닌 연속적 진행"

"자립은 종착점이나 시점이 아니라 연속적인 진행이나 실천에 가깝습니다."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내 대형 로펌 12곳이 참여 중인 로펌공익네트워크가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와 근로 현황 및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2023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2023.11.20 18:13

法 “2000년 이전 공무원 재직했다면 연금산정시 군복무기간 당연 포함돼야"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 공무원으로 재직했다면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을 당연 산입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임용 전 군복무 기간 산입 신청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과거..

2023.11.20 12:37

[오늘, 이 재판!] 대법 "재외 한국학교 공무원수당, 정부가 달리 정할 수 있어"

재외 한국학교가 파견공무원의 수당액을 정해 지급하도록 한 선발계획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교육공무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교육부장관은 2015년 9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재외국민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재..

2023.11.19 09:00

檢, '부당합병' 이재용 징역 5년 구형…내년 1월26일 선고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6일 이뤄진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구형은 2020년 9월 기소한 지 3년 2개월만에 나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

2023.11.18 01:07

이재용 "합병과정서 개인 이익 염두에 둔 적 없어…나아갈 기회 달라"

부당합병·부정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합병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회사의 존속과 성장을 지켜내고 회사가 잘 돼..

2023.11.17 19:53

檢 '부당합병' 이재용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2020년 9월 1일 이 회장 등이 기소된 지 무려 3년 2개월만이다. 검찰은 "피고인 이재용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피고인에..

2023.11.17 14:05

[속보] 檢 '부당합병' 이재용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2023.11.17 11:51

[프로필] '이재용 집유·한명숙 실형'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재계 인사들의 재판을 여럿 맡아왔던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정 후보자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 재판과 사법 행정 업무를 두루 거쳐 올해 2월..

2023.11.16 17:12

검찰, '文 전 사위 채용 특혜' 관련 한국벤처투자 압수수색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 특혜'와 관련해 한국벤처투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해 이날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23.11.16 15:32

[2024 수능] "잘 할 거야, 걱정마"…딸 손 꼭 잡은 아버지

16일 오전 7시 서울 양천구 양천고등학교 정문 앞.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 수험생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이날 양천고등학교를 비롯해 인근 금옥여고, 백암고 등 수험장 바깥에선 소란스런 응원 대신 차분한 배웅이 이어졌다. 비좁은 1차선 도로 일대에는 교통을 통제하는 경찰들의 호루라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추운 날씨 속 학생들은 한 손에 핫팩, 다른 손에 가방을 들고 종종 걸음으로..

2023.11.16 11:19

법원 '민주당 돈봉투 살포 지시' 강래구 보석 석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58)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이에 강 전 감사는 오는 20일 열리는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사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강래구 피고인의..

2023.11.15 17:52

한동훈 "저도 범죄피해자 돼 봤다…정부, 1초 망설임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법무부가 서울특별시와 범죄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5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법무부-서울특별시 업무협약식에서 "오늘 이 업무협악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책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저는..

2023.11.15 16:07

檢, 최강욱 '채널A 기자 명예훼손' 2심서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정덕수·구광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정치 인플루언서'로서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했다..

2023.11.15 13:54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사법행정 부족하지만 구성원들과 의견 교환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가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성심성의를 다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 오퓨런스 빌딩 내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사법부 구성원들을 믿고 있다"며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 일방적으로 사법행정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사법 구성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양대 사법부 수장 공백이 길어..

2023.11.15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