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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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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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3~2026.10.30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尹·吳 무죄에 공방격화… "조희대 탄핵론" vs "사법부 흔들기"

기사들에게 신차 구입비 전가시킨 택시업체…法 "과태료 부과 정당"

신차 구입비를 기사들에게 전가한 택시회사에 내려진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택시업체 A사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부과 통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택시발전법 위반 관련 민원 접수를 받고 지난 2020년 1월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A사가 신규차량 2대에 대해 사납금(일일기준금)을 차등 설정하는..

2023.12.10 10:35

'아내 살해' 변호사 구속…法 "도망 염려 있어"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2시 30분께 "질식사 소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살해했냐", "우발적으로 살해한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A씨는 지..

2023.12.06 21:21

'도도맘 허위고소 종용' 강용석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2023.12.06 15:53

'아내 살해' 변호사 구속기로…범행 동기 질문에 '묵묵부답'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구속 기로에 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이나 다음날 오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A씨는 2시 30분께 "질식사 소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살해했냐", "우발적으로 살해한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에 들어섰..

2023.12.06 15:02

'6조원대 철근 담합' 7개 제강사 2심도 유죄…임원들은 감형

'6조원대 철근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와 임직원 22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원들은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강사 임원 3명과 가담자 19명,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현대제철 등 7개 회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2023.12.06 14:42

'압구정 롤스로이스 男' 피해자 사망 후 첫 재판…법정서 '여유'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중상을 입힌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 신모씨(27)가 피해자 사망 후 첫 재판에 참석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중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지난달 25일 사망함에 따라..

2023.12.06 13:34

또다시 맞붙은 변협·로톡…"알고리즘 조작해 수임 몰아줘" vs "법무부가 기각한 주장"

'수임 몰아주기'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측이 또다시 맞붙었다. 김영훈 대한변협 협회장은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로톡'의 과다수임 변호사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협회장은 "로톡 징계 전수조사 당시 가장 많은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한달에 100건, 18개월 동안 1801건의 사건을 수임했다"며 로톡이 알고리즘의 조작을 통해 특정 변호사에게 수임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 로톡..

2023.12.05 17:41

변협, 자체 플랫폼 '나의 변호사' 키워 '로톡' 대응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자체 개발한 공공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로 사설 플랫폼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도화된 '나의 변호사' 서비스를 선보였다. '나의 변호사'는 김영훈 대한변협 협회장이 전 집행부에서부터 개발TF 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맡아 자체 개발한 공공 법률 플랫폼이다. '나의 변호사'는 △20분 채팅 상담 △15분 전화 상담 △20분 영상 상담 △30분 방문 상담 총 4가..

2023.12.05 16:31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 SNS 이용 시 공정성·품위 유의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이 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안건을 출석 99명 중 찬성 53표로 가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법관의 SNS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되,..

2023.12.04 17:28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 역명 개정 반대한 주민들…法 "소송 각하"

경기 안산시의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 역명 개정 추진에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신길온천역 인근 주민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역명 개정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온천역'은 1980년대 인근에 온천수가 발견돼 지역 특화 차원에서 붙여진 명칭으로 2000년 지하철 4호선 종점이..

2023.12.04 17:16

'민주당 돈봉투' 스폰서 사업가 "송영길이 고맙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캠프 측에 자금을 전달한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가 송 전 대표로부터 직접 감사인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속행 재판을 열고, 사업가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

2023.12.04 15:54

5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재판 지연, 가장 시급한 과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5일, 6일 이틀간 열린다. 지난 1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한 데 이어 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사상 초유의 양대 사법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조 후보자의 재산·병역 등 눈에 띄는 개인 신상 문제가 없는 만큼 이번 청문회는 과거 조 후보자가 내린 보수적 판결 및 성향과 재판 지연·사형제 등의 정책 질의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

2023.12.04 14:42

[단독] '전두환 군부 독재 저항' 제헌의회그룹, 36년 만에 무죄 확정

1980년대 '전두환 군부 독재에 저항하자'는 취지로 결성된 '제헌의회(CA) 그룹'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민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이로써 1987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36년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최씨는 1986년 '전두환 정권이 헌정 질서를 문란하..

2023.12.01 17:56

檢, '비자금 조성 의혹' 한컴 회장 아들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가상화폐 불법 시세 조종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한글과 컴퓨터(한컴)' 김상철 회장(70)의 아들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 회장의 아들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한컴 계열사인 한컴 위드가 관여해 발행한 가상화폐 '아로와나 토큰'의 불법 시세 조종을 통해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2023.12.01 17:42

검찰 "정치적 목적 검사 탄핵소추…깊은 유감"

검찰이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은 "탄핵 제도는 일반 사법기관에 의한 통상의 사법절차와 징계절차로는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공직자의 위헌·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헌법이 보충적으로 마련해 둔 비상수단"이라며 "대상 검사들에 대해 이미 법령에 기한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수사..

2023.12.01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