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알립니다

SNS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3~2026.10.30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尹·吳 무죄에 공방격화… "조희대 탄핵론" vs "사법부 흔들기"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재판에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진술을 토대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2차로 돈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 7명의 실명을 언급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윤 의원과 강씨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강씨에게 "증인은 검찰 조사 당시..

2023.11.14 14:54

유동규 '대장동 재판' 불출석…李 측 "과태료 부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 예정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불출석해 재판이 공전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오전 11시 25분께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이날..

2023.11.14 13:18

‘SM 시세조종’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기소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배 대표 등은 지난 2월께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023.11.13 18:52

法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별도 심리"…李 사법리스크 가중되나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공동 피고인 김진성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병합 여부를 재판부 내에서도 상당 검토했다"며 "김진성은 대장동이랑 전혀 관련이 없고, 사건 분량 등에 비춰서 따로 분리해..

2023.11.13 15:16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첫 재판 12월로 연기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과 측근 최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11월 14일에서 내달 12일로 변경했다. 앞서 유아인의 변호인단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유아인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동진..

2023.11.13 11:07

접도구역 지정으로 땅값 하락…法 "손실보상 대상 아냐"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가치하락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토지 소유자 A씨 등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재결 처분취소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일대의 토지를 소유하던 중 2015년 8월 국토교통부장관이 서울-춘천고속도로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를 접도구..

2023.11.13 08:25

이종석 13일 인사청문회…"대통령과 사적 만남 없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사법연수원 15기)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3일 국회에서 열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상대로 보수적 색채가 강하다는 지적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로 짧게 정의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사적..

2023.11.12 14:01

法 "법적 남성, 여성 정체성 가졌다면…예비군 훈련 면제해야"

법적으로 '남성'이지만, 여성의 성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다면 예비군 훈련의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법적 성별이 '남성'인 A씨가 광주·전남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현역병으로 입대한 뒤 '군 복무 적응 곤란자'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으로 제대했다. 전역 후 A씨는 성..

2023.11.12 12:23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 구두로 해고 통보한 회사…法 "부당해고"

규칙적으로 출근한 사내 변호사를 구두로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변호사 B씨는 2021년 4월부터 A사에 사내변호사로 입사했다. A사의 모기업 C사는 이전까지는 사내변호사를 채용해 법무 업무를 처리했지만 B씨의 전임자부터는 '자문..

2023.11.12 11:18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라운드…"가정의 가치, 법에 의해 지켜져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강상욱·이동현 부장판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통상 가사 소송과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이번 노 관장의 출석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노 관장은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오..

2023.11.09 16:34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의원,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2023.11.09 15:53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노출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를 고발한 의뢰인의 신상 정보를 유포한 이정렬 변호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업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5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자를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로 지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2023.11.09 15:10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대법서 징역 17년 확정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대법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 대해 징역 17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살인의 고의, 공동가공의 의사, 사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폭력조직 출신인 김씨는 2015년 11월..

2023.11.09 11:28

헌재소장 10일 퇴임…"헌정사상 최초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유남석 헌법재판소장(66·사법연수원 15기)이 10일 퇴임하면서 헌정사상 최초 사법부 양대 수장 동시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눈앞에 다가왔다.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헌재)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서 국회가 사법부 공백 사태를 방치해 국가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1일 0시부터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회의를 열고 권한대행을 선출한..

2023.11.09 08:00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오늘 대법 선고…1·2심 징역 17년

태국 파타야에서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파타야 살인 사건' 주범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국내 폭력조직 출신인 김씨는 2015년 11월 윤모씨와 공모해 파타야의 한 리조트 인근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개발자 임모씨를..

2023.11.09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