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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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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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3~2026.10.30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尹·吳 무죄에 공방격화… "조희대 탄핵론" vs "사법부 흔들기"

인공지능(AI) 등 기술의 발달로 '인간 변호사'가 위협받고 있다. 법률시장에 AI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전 세계 리걸테크 분야는 매년 고성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선 각종 규제에 가로막힌 데다 '플랫폼'에 대한 반감 등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중이다. 리걸테크를 바라보는 엇갈린 시각 속에 기술과의 '공생 문제'는 법률시장의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리걸테크를 바라보는 국내 법조계의 시각은 두 가지..

2023.11.09 00:00

세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 미지급한 친부, 징역형 집행유예

세 자녀에게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노민식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진 2017년 이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액수가 상당한 만큼 도덕적..

2023.11.08 15:54

스토킹 유·무죄 가르는 '지속·반복성'…"법원서 유형 통일화해야"

스토킹 범죄의 법적 처벌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법원마다 달라 처벌이 모호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스토킹 횟수·기간 등 유형을 통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을 뿐 '지속·반복성'을 판단..

2023.11.08 07:30

유동규 "대장동 의혹 제기 후 김용·정진상과 대응방안 논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5차 공판에 증인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이 대표와 만난 것은..

2023.11.07 17:04

이재명, '대장동·위례·성남FC' 5차 공판 출석…오후 유동규 만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5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5차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1분께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하면 재판 지연될거란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

2023.11.07 11:57

檢 "자의적 수사 범위 확대 위해 대검 예규 개정…사실 아냐"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대검 예규를 개정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6일 언론공지를 통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 법원이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을 인정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집행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직접 관..

2023.11.06 16:24

기아, 통상임금 개별소송 2심도 패소…法 "365억 지급해야"

기아자동차가 노사 통상임금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민지현·정경근·박순영 부장판사)는 기아자동차 직원 244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2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1심과 임금 계산 방식이 달라 지급액은 479억여원에서 365억여원으로 100억 가량..

2023.11.06 15:40

검찰, '또래 살인' 정유정에 사형 구형…"교화 가능성 없어"

검찰이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중학생을 가장해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했다..

2023.11.06 11:44

다면평가 무단 열람·유출한 직원…法 "해고는 부당"

동료 직원들의 다면평가 결과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를 상사에게 유출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재단법인은 지난 2019년 외부 업체에 다면평가 조사 용역을 주고 직원 78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외부 업체는 평가 결과를..

2023.11.06 10:26

108억원 뜯어낸 보이스피싱 총책에 징역 35년…역대 최장기형

필리핀을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약 108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에게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5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필리핀에서 검거 후 강제송환된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 A씨(37)에게 징역 35년 및 20억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또 부총책인 B씨(31)에게는 징역 27년과 3억원의 추..

2023.11.05 14:02

승진 후 업무스트레스 겪다 극단적 선택…法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승진으로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수의사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수의사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부터 한 제약 회사에서 근무하다 2020년 1월 과장으로 승진한 뒤 같은해 12월 스스로 목숨..

2023.11.05 13:16

화장실·주차장 등 전국 각지에 마약 숨겨 판 20대…징역 9년

전국 각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을 공범과 함께 각종 장소에 숨겨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정씨 일당은 대전 동구의 한 화장실, 서울..

2023.11.05 13:13

"너도 해볼 때 됐다"…유아인 '대마 흡연 목격' 유튜버 공범 만들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누나와 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1000정 넘게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국에서 일행인 유튜버에게 "너도 한번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대마 흡연을 권유하며 공범으로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유아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2023.11.02 15:16

'금오도 살인사건' 무죄 받은 남편…아내 사망보험금 12억 받는다

'금오도 살인사건'으로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구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일 남편 A씨가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12억 상당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다만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대한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파기자판(원심판결을 깨고 직접 재판)했다. 재판부는 "고의로 사고를..

2023.11.02 11:33

檢 "탈북어민 헌법상 우리 국민" VS 文 외교라인 "흉악범 내보낸 것"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첫 재판에서 탈북 어민을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보느냐, 흉악범으로 보느냐를 두고 검찰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팽팽하게 맞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곤·김정근·김미경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진..

2023.11.01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