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정서 혐의 부인…"내가 살아있는 한 수사 계속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법원에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불허하면서 예정대로 출석했다.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이 대표의 첫 외부 일정이다..

[속보]이재명 법정서 혐의 부인…"내가 살아있는 한 수사 계속될 것"

'만취 운전' 일가족 7명 사상케 한 세종청사 공무원…징역 2년 확정

만취 운전으로 일가족 7명을 사상케 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A씨(39)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에서 세종시 금강보행교 옆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이재명 6일부터 대장동 재판 시작…매주 법원 출석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법원에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불허하면서 예정대로 출석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첫 공판기일을 연다. 당초 지난달 15일로 예정됐던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이 대표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됐다...

입주 직후 경매 넘어간 집…法 "공인중개사도 배상해야"

입주 직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집주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A씨 등 임차인 2명이 건물 소유주 B씨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법무부 "웹툰 직업훈련으로 수형자 8명 공모전 입상"

법무부가 웹툰 콘텐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수형자 8명이 관련 공모전에 입상했다고 밝혔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웹툰 콘텐츠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30명이 훈련을 수료했으며 이 중 12명이 외부업체 위탁방식이 교도작업을 하고 있다. 웹툰 직업훈련 시범사업은 교도작업 및 취·창업과 연계된 세계 최초의 문화콘텐츠 분야 통합 직업훈련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참여자인 안양 연성대학교(웹툰만화콘텐츠과) 및 민간 콘텐..

헌재, 지역정당 불허 '정당법'…4대5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

이른바 '지역 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정당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당법 4조, 17조, 18조, 41조, 59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당법 3조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며 4조와 17조, 18조는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하고, 일정 수..

"왜 약 안 먹어" 치매 아내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남편 집행유예

치매를 앓던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경기 동두천시 자택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아내 B씨에게 "약을 먹으라"고 했지만 B씨가 듣지 않자 폭행했다. 폭행을 피해 집을 나선 B씨는 실종된 뒤 결국 숨진 채로..

경쟁 업체 우회 취업한 前삼성 직원…法 "전직 제한 정당"

국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핵심 공정에서 일하다 해외 경쟁업체에 우회 취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전직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삼성디스플레이가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A씨는 2008년 9월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해 2009년부터 OLED 핵심 공정에서 일하다 지난해 1월 퇴사했다. A씨는..

이재명 영장심사, 9시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 이동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9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시작해 약 9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7시 23분께 종료됐다. 이날 심사가 길어지면서 점심 시간에는 30분, 오후 4시에는 15분 휴정한 뒤 재개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속보] 이재명 영장심사, 9시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 이동

[속보] 이재명 영장심사, 9시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 이동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표현의 자유 침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가 26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김여정 노동당 부..

헌재, '국가보안법 7조' 8번째 합헌…"北 체제 위협 지속되고 있어"

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가 26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국가보안법 2조와 7조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재청 사건을 선고했는데 7조 1항·5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

[속보]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속보]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이재명 오전 영장심사 백현동 공방...오후엔 대북송금·위증교사 의혹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오후 1시 20분부터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영장심사를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시작해 오후 12시40분 점심식사 등을 위해 잠시 휴정했다가 재개했다. 이 대표는 휴정 시간 동안 법원 내부에 별도 마련된 공간에서 점심식사를 했다고 한다. 병원에서 가져온 미음으로 간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