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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성동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17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자진 출석한다. 한 총재 측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17일 10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진 못했지만 특검 앞에 약속한 바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며 "특검과의 사전협의가 없었음을 양해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한 총재에 지난 8일, 11일, 15일 소환을 통보했..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신속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
[속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 "17일 오전 10시 특검 출석"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재차 결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이날 오후 1시 35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권 의원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문재인 정권 당시..
[속보] 권성동 구속심사 도착…오후 2시 심문 시작
내년 3월 시행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측면에서 우리 사회 노동환경에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시민석 법무법인 광장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센터장은 노란봉투법이 ESG 정신에 부합하는 중요한 진전임을 인정하면서도 빠른 시행 속도와 모호한 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시 센터장은 원청 책임을 어디까지 확대할..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핵심 실무자였던 김모 국토교통부(국토부)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사건 수사 과정 중 포착된 국토부 김모 서기관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평..
"검찰개혁, 모든 사안에서 범죄 피해자가 열외돼 있습니다." "검찰 역할마저 축소되면 피해자는 갈 곳을 잃게 됩니다." '세종시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정연수씨(가명)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는 12일 한국피해자학회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주최한 '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 세미나'에서 이같이 호소했다. 세미나에 함께 자리한 전문가·법조인 역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에 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이기훈 부회장이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포기했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과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끌어올린..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6일 구속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인물이다. 이 외에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키맨'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오는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12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 조항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상진 특검보는 12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서는 공여자 신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는 금품 수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이기훈 부회장이 두 번째 구속심사마저 포기했다. 도주 전력까지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12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부회장은 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이 불출석하면서 이날 심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을 놓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찾기 위해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리는 12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의 본질적인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그리고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