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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법무부·대검찰청 압수수색
[속보] 김건희·건진법사, 특검 출석…첫 동시소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회사채 투자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한화오션이 440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화오션의 회계부정과 관련한 소송 중 처음으로 나온 대법 판단으로 향후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4일 국민연금이 한화오션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7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민연금 일부 승소로 판..
[속보] 특검, 김건희에 25일 오전 10시 소환 재통보
[속보] 김건희 측 "건강상 이유로 내일 특검조사 불출석 예정"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불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피의자 이종호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에게 재판 청탁을 해주겠다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8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일 이 전 대표에..
[속보] 특검,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대표 구속기소
[속보] '건진법사', 건강 문제로 구속 후 첫 특검팀 조사 불출석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부터 양평군청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이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
기업이 법정에 서는 일은 드물지 않다. 다만 거대 자본과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기업들은 법정에서조차 약자가 아니다. 법정에서의 승리가 곧 책임의 면제를 의미하진 않는다. 아시아투데이는 '법정에 선 기업' 시리즈를 통해 단순한 승패를 넘어, 기업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그 이면의 사회적·제도적 맥락을 조명한다. 판결문 속에 숨어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기업의 윤리·사회적 과제를 살펴보며 법정 밖 진짜 책임의..
[속보] 특검, 김건희 조사 오후 5시 30분 종료… 23일 오전 10시 재소환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심사가 8분여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전씨가 전날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측에 포기 의사를 밝히고 출석하지 않으면서 심사는 8분여 만인 10시 38분께 종료됐다. 이에 법원은 김건희 특검팀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은 21일 오전 웰바이오텍 및 자회사 등 관계회사, 피의자 주거지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웰바이오텍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최대 주주인 회사다. 웰바이오텍은 삼부토건과 함께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해 현지 물류업체와 업무협약(MOU)을 맺..
[속보] 김건희 특검, '우크라 재건 주가조작' 웰바이오텍 압수수색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마지막 변론 기회를 포기했다. 전씨는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측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는 김건희 특검팀 측만 참석해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전씨의 구속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