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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 상어)'이 표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9년 해당 소송이 시작된 지 약 6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니 온리의 곡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후 처음으로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는다. 김 여사는 14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발해 9시 52분께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도착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하는 만큼 별도 포토라인은 설치되지 않았다. 미결수는 조사 시 수용복 외 사복 착용도 허용하는 형집행법에 따라 개인 복장으로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에 이어 두번째로, 김..
[속보] 김건희 특검 사무실 도착…구속 후 첫 조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은 13일 오전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도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일반적인 의미의 압수수색이 아니라 전산자료 등 제출 협조를 받으러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김건희 여사가 오는 14일 구속 후 처음으로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건물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출석 요청에 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수감돼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정해 특검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속보] 특검, 김건희 내일 10시 소환…구속 후 첫 조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이 적시했던 사실 관계는 허위라고 판단했다"며 "김의겸과 강진구..
[속보] 김건희 특검, '관저 이전 의혹' 관련 21그램 등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 내 미결수(사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금된 피의자) 수용동으로 이동한다. 이후 수용..
[속보]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속보]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인천공항서 즉시 체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서희건설로부터 김건희 여사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당시 착용했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의 진품을 확보했다. 서희건설 측은 김건희 특검팀에 목걸이를 구입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오정희 특검보는 12일 브리핑에서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며 "..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문이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35분께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종료했다. 오전 10시 10분, 심문을 시작한 지 약 4시간 30분 만이다.김 여사는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오후 3시께 법원에서 퇴장하면서 '법정에서 직접 발언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