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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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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재구속 당일인 지난 10일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불출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돼 계단을 오르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김범수 카카오모빌리티 창업주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사건 소환 일정과 관련해 한국증권금융, 키움증권은 내일 오전 10시, HS효성은 해외 출장 관계로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 출석 예정"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오 특검보는 김 창업주의 불출석 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오는 18일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속보] 尹 구속적부심사 18일 오전 10시 15분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VIP 격노설'이 제기된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당시 회의에 참석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분이 있다"면서 "회의 참석자 명단에도 있고 진술도 있는 만큼 추후 조사를 통해 다시 확인할 것"이라 밝혔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
서울구치소에 수감 후 특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
[속보] 尹,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과제"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개혁의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48)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관련 김씨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하고, 지금까지 본인과 배우자 등이 특검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는 등 자발적 출석·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여권 무효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이날 무효화를 위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16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검보는 15일 열린 브리핑에서 "강 전 실장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보좌한 위치에 있었다. 7월 31일 회의 참석자는 아니지만 회의 당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채상병 사망 사건 직후부터 수사 개입 의혹 등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 강제 인치를 지휘하는 공문을 재차 보낼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교정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기업 등을 불러 조사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집사 김모씨를 향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재차 경고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하고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에 184억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파면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탄핵 소추 1년 7개월 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연다.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와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7인 체제에서 나오는 결론이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
순직해병 특검팀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로 꼽히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하며 'VIP 격노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1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서 김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윤석열 격노가 없었다는 주장이 그대로냐' '이첩보류지시는 누가 내렸냐' '지시에 관여했냐' 등 취..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VIP 격노설'의 주인공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9시께 윤 전 대통령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지금은 당사자가 구속된 상태기 때문에 압수수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면 진행할 수 있고, 지금은 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전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