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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로비·주가조작 묶어 '오빠 게이트' 파고드는 野
[기자의눈] "연임 안 한다" 다섯 글자가 어려운 사람들
국감은 뒷전 '청탁통화'… 安 "金, 비루한 현행범"
의혹 마다 고발 쏟아진 김승원·용혜인… 청문회 '첩첩산중'
김승원·용혜인 '버티기'에…국힘 '여론전' 총력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오는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12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를 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 조항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상진 특검보는 12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서는 공여자 신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는 금품 수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이기훈 부회장이 두 번째 구속심사마저 포기했다. 도주 전력까지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12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부회장은 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이 불출석하면서 이날 심문..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을 놓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찾기 위해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리는 12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의 본질적인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그리고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며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형근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부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 5개 지구 등 7곳에 대해 압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엔 정당법 위반 등이 적시됐다. 통일교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 교인들에게 입당 원서를 배포하는 등 당원 가입을 독려한 의혹을 받고 있다...
[속보] 김건희 특검 "통일교 5개 지구 구등 7곳 압수수색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키맨, 이기훈 부회장이 체포 후 첫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11일 오전 9시 47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전날 오후 6시 14분께 전남 목포에서 체포된 이 부회장은 자정께 압송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의 '그림자 실세'로 불리며 주가조작 의혹의 '키맨'으로 꼽힌다. 김..
[속보] 삼부토건 주가조작 '키맨' 이기훈, 김건희 특검 출석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그림자 실세'로 지목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을 체포했다. 지난 7월 구속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이날 오후 6시14분 목포에서 이기훈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날 특검팀의 조사는 예정돼 있지 않다. 이 부회장은 삼부..
[속보]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부회장 이기훈 목포서 체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김건희 특검팀의 부담이 눈에 띄게 가중되고 있다. 여당에선 특검 수사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특검의 상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검법상 명시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16개다. 구체적으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
[속보]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김건희 재판 24일 시작
검찰과 사법부는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권력 남용을 견제하며,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제도나 조직의 재설계 이전에 권력의 핵심인 '인사 구조'에서 시작돼야 한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독점하는 구조에선 어떤 기관도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인사권이라는 권력의 틀이 바뀌지 않는 한 '껍데기 개혁'에 불과하다. 검찰개혁이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김형근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사인(私人)인 김건희씨가 국가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공개제한 지역인 망묘루를 사적 지인들과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구체적으로 적용할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김 특검보는 "현재까..
서희건설 관련 금품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9일 오후 1시 50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빌딩에 도착했다. 한 전 총리는 '박성근 전 실장의 임명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이 있었냐'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금품 건넨 사실을 알고 있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