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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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속보] 김건희 특검 "尹 29일, 김건희 8월 6일 출석요구서 송부"

2025.07.21 14:34

정성호 법무장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 완수할 것"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되었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냉철하게 되돌아보며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

2025.07.21 11:27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사법의 정치화 늘 의식할 것"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24년 말 우리 사회는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에 대한 중대한 질문에 직면했다"며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 행사를 위임받았고, 국민의 신뢰 없이 헌법재판이 정당화될..

2025.07.21 10:42

[속보]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특검 출석…변호사법 위반 혐의

2025.07.21 10:07

대법 "협력업체 수리기사도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 기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 제기 12년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2025.07.21 10:00

헌재 "지방 한의대 지역인재선발 전형은 합헌"

지방 한의대 입학 전형에서 해당 지역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10조 3항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은 충청·호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권 소재 지방 한의대의 경우 모집 정원의 40%(강원·제주는 20%)..

2025.07.20 17:09

내란 특검, '외환죄' 수사는 '바텀업'…김용대부터 신병 확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환죄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지휘 체계상 하위 이행자인 김 전 사령관의 진술부터 확보해 윗선으로 수사를 좁혀 들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내란 특검팀은 20일 "이날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25.07.20 17:07

[속보] 내란특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2025.07.20 15:06

檢 '인사 청탁 3억 수수' 개인택시조합 이사장 구속기소

인사 청탁의 대가로 조합원으로부터 3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에게 인사 청탁을 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조합원 1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부장 연임, 충전..

2025.07.20 14:17

尹 내일 구속적부심 직접 출석…"건강악화 직접 호소"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8일 열리는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17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적부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는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기존 형사재판이나 특검..

2025.07.17 17:59

이재용 '무죄'… 10년 사법족쇄 풀었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10년간 이 회장의 경영족쇄로 작용한 사법리스크가 마침내 해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피고인 13명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025.07.17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