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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김채연 기자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속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1심 징역 23년

[속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1심 징역 23년

'6700억대 한전 입찰담합'…효성·HD현대 등 무더기 재판행

검찰이 수년간 전력 설비 입찰을 담합해온 대기업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검찰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등 대기업과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담합으로 16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고, 그 비용이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형태로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효성중..

노동권·공정거래·주주가치 '새 먹거리'로 뜬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사법·공정거래·노동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면서 법률시장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수사 구조와 심급 제도의 변화는 로펌 내부의 권력 구조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거래·노동권 강화 정책으로 기업의 규제 대응, 노사 분쟁에 대한 법률 수요 역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그간 국내 로펌 시장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수사 분야에서 상징적인 존재였다.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징역 5년' 尹 첫 단죄…남은 재판만 7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며, 비상계엄 선포 409일 만에 첫 사법적 단죄를 받았다. 남아있는 1심 재판은 7개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오는 2월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나머지 사건들은 준비·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특검법에 따라 공소 제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끝내야 하는 만큼 늦어도..

서울고법도 '내란전담재판부' 논의 본격화…전체판사회의 개최

서울고법이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에 돌입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서울고법원장)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및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심의하고 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일 공포·시행된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국가..

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2월 19일 1심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1996년 8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지 30년 만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 신군부 세력보다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의 이면에는 독재와 장기집권의 욕망이..

[속보]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무기징역 구형

[속보] 내란특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무기징역 구형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마련한다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양형위)는 전날 제143차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이를 제10기 양형위원회 하반기(2026년 4월∼2027년 4월) 과업으로 추가해 양형기준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양형위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 빈도..

한·미 로스쿨협의회 손 잡았다…법학교육 협력 강화

한·미 로스쿨 교육을 이끄는 대표 단체들이 손을 잡았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는 미국 로스쿨협의회(AALS)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법조인 양성과 로스쿨 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법전협은 지난 6일 AALS 연례총회가 열린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현장에서 AALS와 법학교육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과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발전을 위..

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15년 구형…"개인적 충성심으로 의무 저버려"

평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행안부)의 수장이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상민 전 장관에게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동일한 구형량이다. 이 전 장관은 마지막 재판에서도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내란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속보]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속보]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 '피자집 칼부림 살인' 김동원 사형 구형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전자장치 30년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구형했다.검찰은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잔혹하게 느꼈을 공포감은 상상하기 힘들다"며 "단란한 두 가정이 파탄에 이..

尹 결심 '법정판 필리버스터?'…김용현 서증조사만 6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류증거(서증) 조사만 6시간을 넘기면서 심리를 종결하는 본격적인 결심 절차는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의견 진술에만 6시간 넘게 쓰겠다고 예고한 만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구형은 새벽에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정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

'세기의 이혼' 파기환송심 시작…노소영 직접 출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됐다. 항소심에서 결정된 '1조 380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은 상당 규모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노 관장은 이날 직접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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