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알립니다

SNS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07~2026.09.14

신약 로비·주가조작 묶어 '오빠 게이트' 파고드는 野

[기자의눈] "연임 안 한다" 다섯 글자가 어려운 사람들

국감은 뒷전 '청탁통화'… 安 "金, 비루한 현행범"

의혹 마다 고발 쏟아진 김승원·용혜인… 청문회 '첩첩산중'

김승원·용혜인 '버티기'에…국힘 '여론전' 총력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란 혐의의 '정점'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내란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이 나온 만큼 윤..

2026.02.18 18:00

법원 경고에도 또다시 '매머드 특검'…'지방선거용' 비판도

3대 특검이 밝혀내지 못한 의혹을 추가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통과되면서 6·3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 최장 수사 기간은 170일에 이른다. 3대 특검에 버금가는 '매머드 특검'이다. 이번엔 야당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특검이 선거판을 흔드는 정치 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법원이 최근 특검 기소 사건을 '별건 수사..

2026.02.01 17:59

'무죄추정원칙' 강조한 법원… 사실상 특검의 한계 노출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앞선 실세, 이른바 'V0'라 불린 김건희 여사에게 '1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8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3대 의혹 관련 혐의 중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권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혐의가 불분명할 때에는 엄격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특검이 유죄를 입증할 만한 법리와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수사..

2026.01.28 18:05

김건희 징역 1년8개월…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됐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크게 못 미친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 준 것"이라면서 "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조속히..

2026.01.28 18:04

[속보] 법원,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에 징역 1년 8개월 선고

2026.01.28 14:53

[칼럼] 직장 내 괴롭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직장 생활이 힘들다"는 평범한 말 뒤에는 종종 다른 문장이 숨어 있다. "상사가 매일 욕을 해 모멸감을 준다", "상사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을 시킨다", "다른 직원과의 소통을 막아 일부러 실수를 유도한다"는 말이 함축된 경우가 많다. 법은 이런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부른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에도 통계는 처참하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근로복지공단의 '정신 질병 산재 현황'에 따르면 적응..

2026.01.27 19:00

'검찰개혁' 헌재 향한다…'현직 검사' 첫 헌법소원 주목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은 오는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개혁이 사실상 불가역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법안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만이 마지막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개혁의 당사자인 현직 검사가 헌법소원에 나섰기 때문에 '본안 심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헌재가 그간 검찰의 수사권을 헌법상 권한으로 보지..

2026.01.26 18:19

'제식구 감싸기' 공수처 수장들 재판행…'존재 이유' 또다시 논란

'무소불위' 권력을 겨냥하겠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칼날이 제 식구 앞에서 무뎌졌다. 공수처 수장이 소속 검사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재판에 서게 되면서다.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막강한 수사기관이 정작 '수사 뭉개기' 의혹의 중심에 서며 존재 이유를 스스로 저버렸다는 평가다. 외부 견제 부재라는 공수처의 구조적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형..

2026.01.22 19:35

전직총리 헌정사 첫 법정구속… '尹 내란'재판에도 영향줄듯

12·3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인정되면서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도, 법정구속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선고 초반부터 '친위 쿠데타' '독재자' '추종 세력'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를 두고 향후 내란 재판에서 법원이 취할 기준과 태도의 윤곽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재판부가 이번 계엄을..

2026.01.21 17:45

"12·3 비상계엄은 내란" 법원, 韓에 '징역 23년'

법원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국정 2인자'에게 이 같은 중형이 선고되면서 최고 권력자이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6.01.21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