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알립니다

SNS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메마른 세상 속 지혜와 은혜를 전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6~2026.06.23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조계종, AI 거대한 변화 깊게 통찰 못했다"

악명 높은 세조와 오대산 불사(佛事)

오정현 목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 명예박사 됐다...감사예배 개최

영축총림 통도사, 전국 사찰 최초 관람객에 열린 '개방형 수장고' 준공

2026 WRF 서울 총회 10월 사랑의교회서 개최...조직위 출범 감사예배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13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사건 청탁과 함께 고급 승용차를 받아 ‘그랜저 검사’로 알려진 정모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전 부장검사는 올해 8월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과 입회 신청서를 냈지다. 하지만 서울변회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대한변협에 이런 의견을 올렸다. 정 전 부장검사는 2008년 지인으로부터..

2018.12.11 08:59

항소심 앞둔 MB, 특가법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아 쓴 혐의와 관련해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죄 조항 등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

2018.12.10 14:03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1심서 징역 2년…법원 "허위사실 반복 유포"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황모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미디어워치 기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

2018.12.10 11:31

'횡령·배임 무죄' 이석채 전 KT 회장 형사보상금 받는다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김종호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이 전 회장에게 총 695만2000원의 형사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법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보상하도록 한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비등기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2018.12.10 10:33

'국정농단' 김종 전 차관 지시 따른 공무원…법원 "징계는 부당"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부당한 지시를 이행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문체부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문체부 체육정책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김모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원 대상 목록을 작성했다고 해도, 해당 사업의 담당 주무관이 아니라 실제 결정 과정에 관여..

2018.12.10 08:41

검찰, 조은희 서초구청장 불기소 처분…"통상적 직무 행위"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에게 1인당 2만8000원짜리 식사를 대접하고 1만7000원 상당의 선물을 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조 구청장의 행위가 통상적 직무 행위이며, 기념품 제공도 위법하지 않아 지난 6일 불기소 처분을..

2018.12.09 17:40

'불법 프로그램' 사용 부인 리니지M 유저 소송서 패소…법원 “근무 중 311번 접속 불가”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의 이용자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이용제한을 당하자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제한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리니지M의 개발사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계정 정지 해제 및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들은 혈맹(게임 속..

2018.12.09 11:46

법원 "'궁중족발' 집행서 절차 어긴 집행관 과태료 처분은 정당"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강제집행 과정에서 법원장으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노무자를 사용하는 등 절차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집행관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소속 집행관 A씨가 법원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행사건에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의 취지..

2018.12.09 09:32

MB 항소심 첫 재판 이번주 시작…측근 등 증인 신청 예상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30분에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어 고령의 이 전 대..

2018.12.09 08:57

검찰 "영장기각 대단히 부당…상급자에 큰 책임 묻는 게 상식" (속보)

검찰 “영장기각 대단히 부당…상급자에 큰 책임 묻는 게 상식” (속보)

2018.12.07 01:07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박병대 전 대법관(61)과 고영한 전 대법관(63)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이 두 전 대법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을 향한 수사는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2018.12.07 00:55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속보)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속보)

2018.12.07 00:41

신승남 전 검찰총장 성추행 주장 20대 여성 항소심서도 무죄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기숙사에 들어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6일 의정부지법 형사4부(마성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법리의 오인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2018.12.06 17:57

'IS 가입 선동' 30대 시리아인 징역 3년…테러방지법 첫 선고

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한 30대 시리아인에게 테러방지법이 처음으로 적용돼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리아인 A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실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

2018.12.06 15:36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면직 취소 소송서 승소…"과중한 처분"

후배 검사들에게 부당한 격려금을 주고 밥을 사 줬다는 사유로 ‘면직’ 징계를 받았던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소송을 통해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격려 목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위..

2018.12.06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