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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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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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6~2026.06.23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조계종, AI 거대한 변화 깊게 통찰 못했다"

악명 높은 세조와 오대산 불사(佛事)

오정현 목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 명예박사 됐다...감사예배 개최

영축총림 통도사, 전국 사찰 최초 관람객에 열린 '개방형 수장고' 준공

2026 WRF 서울 총회 10월 사랑의교회서 개최...조직위 출범 감사예배

'경우회 사유화' 구재태 전 회장 2심서도 실형…"대부분 혐의 인정돼"

박근혜정부 시절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를 사유화하고 공금을 끌어다 정부·여당을 지지하는 불법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구재태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회장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4000여만원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고철 일..

2018.11.22 11:33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1심서 징역 15년 (속보)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1심서 징역 15년 (속보)

2018.11.22 10:25

법원, 동거 남성 폭행·알몸사진 전송한 BJ 징역 1년 선고

동거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알몸을 촬영해 그의 가족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인터넷 방송인(BJ)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21일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폭행 범행의 일시, 과정, 사용된 도구, 피고인의 언행에 대해 구체적..

2018.11.21 13:53

'친박 공천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서도 징역 2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형을 강화할만한 별도의 사유가 없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

2018.11.21 11:13

법원 "차범근축구교실, 전 코치에 미지급 퇴직금 줘야"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운영하는 ‘차범근축구교실’에서 10년 넘게 근무했던 코치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 제기한 끝에 퇴직금을 돌려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차범근 축구교실 전 코치 노모씨가 축구교실을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노씨에게 33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연도마다 축구교실에 대해..

2018.11.21 09:30

'새누리당 공천개입' 박근혜 오늘 2심 선고…불출석 재판 예상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10시 20분에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2018.11.21 08:14

'다스 횡령·뇌물수수' MB 항소심 첫 재판 다음달 12일…다수 증인 신청 예상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다음달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2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이 전 대통령..

2018.11.21 08:05

법원 “동국대 전산원 편법 성과급 의혹 교직원 징계는 무효”

동국대학교 전산원이 성과급을 노리고 편입생을 받았다며 담당 교직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교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동국대 전산원 소속 교직원 류모씨가 학교법인 동국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과급 지급 안이 결정된 후 편입생 관련 학점..

2018.11.20 15:03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남재준·서천호 2심 불복 대법원에 상고

원세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의 변호인은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서천호 전 차장 역시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

2018.11.20 13:37

'라돈 검출' 까사미아 매트 사용자들, 회사 상대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가구업체 까사미아의 매트 사용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까사미아의 매트 소비자 정모씨 등 173명은 이달 16일 까사미아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총 1억7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오권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

2018.11.20 10:39

'신행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혐의 전면 부인…조 회장 측 "상식에 맞지 않다"

신한은행 신입사원을 부정채용하는 데 관여한 의혹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1)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조 회장은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남녀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다른 피고인들과 공소사실을..

2018.11.19 16:20

'화이트리스트' 1심 선고받은 김기춘 "보석 허가 해달라"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이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은 잘못됐다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 전 실장 측은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비공개 보석 심문에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펴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이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등과 공모해 보수성향..

2018.11.19 13:21

'불법사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징역 2년 6개월 구형

검찰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박근혜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국내 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정부비판 성향의 인사를 탄압하고, 우..

2018.11.19 13:04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특정 판사 인사 보복 정황 드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판사의 인사 평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지방으로 좌천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들 동향을 감시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 의혹은 사법부를 상대로 한 최근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됐지만 대법원은 그동안 실체를 부인해왔다. 1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

2018.11.19 09:39

법원 "팀원 관리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한 경찰관은 순직"

팀원 관리로 인한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리 대장과 망인의 유서에는 이들과 근무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갈등이 생겨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돼 있고, 인사 조치를 건의한 바도 있다”며 “..

2018.11.19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