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알립니다

SNS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메마른 세상 속 지혜와 은혜를 전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6~2026.06.23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조계종, AI 거대한 변화 깊게 통찰 못했다"

악명 높은 세조와 오대산 불사(佛事)

오정현 목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 명예박사 됐다...감사예배 개최

영축총림 통도사, 전국 사찰 최초 관람객에 열린 '개방형 수장고' 준공

2026 WRF 서울 총회 10월 사랑의교회서 개최...조직위 출범 감사예배

'명의도용으로 대표이사' 세무당국 6억원 부과··· 법원 "무효"

불법도박에 이용된 회사의 대표이사로 이름만 등재된 사람에게 세무당국이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노원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2011∼2012년 노원세무서는 김씨가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

2018.11.13 11:40

법원 "'삼다수와 유사한 표장 한라수는 사용 말라"

‘제주 삼다수’와 유사한 상표로 생수를 판매한 업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제주 한라수’를 판매한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삼다수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1998년부터 삼다수라는 표지로 생수를 생산·판매해 왔다. 하늘을 나타내는 파란색 배경에 노..

2018.11.13 09:10

'4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이중근 부영회장 오늘 1심 선고

4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부영그룹 임원 9명,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부영주택과 동광주택에 대한 판단도 내린다. 이 회장..

2018.11.13 08:29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피해자'로 안태근 재판 증인 출석

서지현 검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의 ‘피해자’로 인정받아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법원은 그동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를 국가로 봤는데 사인을 피해자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안태근 전 검사장의 공판에서 서 검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달 17일 피해자 자격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 검사는 앞서 7월 안 전 검사장의 재판에..

2018.11.12 16:46

드루킹 측근 '서유기' 14일 구속 만료…"불구속 재판 희망"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의 최측근 ‘서유기’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유기’ 박모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구속기간이 끝나면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2016년 11월 초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파주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드루킹의 지시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브리핑 자료를 만들고 댓글..

2018.11.12 11:12

'재활용쓰레기 대신 재활용품' 용어 수정 소송 각하…법원 "제안은 타당"

한 시민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재활용 쓰레기’란 용어를 재활용 수거 용기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B씨가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

2018.11.12 08:51

사회복지법인 대표, 지부장 부당 해임 뒤 폐업신고…법원 “업무방해 아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부당하게 지부장을 해임하고 지부를 문 닫게 해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대한구조봉사회 전 대표 남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판사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부당한 해임이나 부당..

2018.11.11 12:08

'야산서 구조활동' 소방공무원의 관절염…법원 "공무상 질병"

수년간 야산에서 환자 구조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관절염을 얻은 소방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소방공무원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 신청을 승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급 및 구조 활동을 하면 평균적인 활동량의 사람들보다 연골 절제술을 받은 무릎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

2018.11.11 09:26

보수단체 불법 지원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법원에 보석 청구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불린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를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전날 ‘화이트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보석(보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 여부를 판단할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김 전..

2018.11.10 16:02

최태원 SK그룹 회장, 악성 댓글 쓴 누리꾼 일부 고소 취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에 대해 일부 고소를 취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동거인에게 악성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지난 9월 최 회장과 동거인이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는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최 회장..

2018.11.10 10:3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재판부 3곳 증설…임종헌 기소 대비 공정성 확보 포석

서울중앙지법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를 앞두고 형사합의 재판부 3곳을 늘리기로 했다. 이 때문에 사건 배당의 공정성 시비를 잠재우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9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형사합의 재판부 3개를 증설하기로 했다”며 “법원 관련 사건에서 연고 관계 등에 따른 회피나 재배당 경우를 대비해 형사합의 재판장들의 의견을 들어 논의..

2018.11.09 18:27

공정위, 퇴직자 민간기업 취업에 조직적 관여…“취업 뒤 물갈이 어려워 새 룰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예정자의 순번을 매겨가며 조직적으로 민간기업의 재취업에 관여하게 된 배경에는 전직 공정위 직원들의 막무가내 취업 행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퇴직자들이 ‘공정위의 뜻’이라며 기업체에 눌러 앉는 일이 벌어지자 다음 대기자를 보내야 했던 공정위도 급해진 것이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12명의 전·현직 공정위 간부에 대한 공판에서 김모 전 운영지원과..

2018.11.09 17:27

법원 "압수 해제 증거물 공범 수사 쓰려면 추가 절차 필요"

5000여만원을 범죄증거물로 압수당한 남성이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 받게 됐다. 몰수 선고가 없는 이상 검찰이 공범수사를 위해 범죄증거물로 이 돈을 사용하려면 다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법원은 본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주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압수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국가가 압수물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공범자..

2018.11.09 08:56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소송 2심 이달 말 선고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결론이 이달 말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8일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사망)씨의 유족 3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2016년 8월 1심은 신일철주금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일본 기업 측 항소로 그해 9월 법원에 항소심..

2018.11.08 17:22

'성희롱 발언' 서종대 전 한국감정원장 해임 불복 소송 패소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된 서종대 전 한국감정원장의 복직 시도가 실패했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서 전 원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서 전 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 전 원장의 비위가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원장은 2016년 7월과 11월 직원 앞에서 ‘피부가 뽀얗고 몸매가 날씬해서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

2018.11.08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