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알립니다

SNS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메마른 세상 속 지혜와 은혜를 전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6~2026.06.23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조계종, AI 거대한 변화 깊게 통찰 못했다"

악명 높은 세조와 오대산 불사(佛事)

오정현 목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 명예박사 됐다...감사예배 개최

영축총림 통도사, 전국 사찰 최초 관람객에 열린 '개방형 수장고' 준공

2026 WRF 서울 총회 10월 사랑의교회서 개최...조직위 출범 감사예배

실형 받고 잠적해 '죗값' 면한 범죄자 5년간 141명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장기간 도주·잠적해 형 자체가 면제된 범죄자가 매년 수십 명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역·금고형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형 집행 시효가 지나 집행이 면제된 범죄자가 2013년∼2017년 1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은 범죄자가 법원에서 징역·금고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정부가 7..

2018.10.14 10:49

전 여자친구에게 사생활 동영상 유포 협박 20대 1심서 벌금형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의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면서 “다만 공소사실..

2018.10.14 10:38

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은 성폭력치료 수강 추가 못해"

피고인만 항소한 2심 재판에서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라는 명령을 추가로 선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인 강제추행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대위 출신 이모씨(30)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2018.10.14 09:48

법원 "비위정보 건넨 교사 예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

비위 행위로 수사 받은 학교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단 이유로 교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A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16년 5월 A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들은 임금 문제와 관련해 노동청을 방문했다. 이에 A..

2018.10.14 09:36

'카지노 에이전트 시켜줄게'…1억여원 가로챈 40대 실형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카지노 에이전트로 등록시켜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카지노 에이전트 강모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카지노 에이전트는 카지노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손님을 모집해주고 게임 결과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는 방식 등으로 수입을 올린다. 안 판사는 “강씨는 피해자에게 ‘에이전트를 하도록 도..

2018.10.13 10:35

법원 "차량 엔진룸 화재 원인 몰라도 제조사 손배 책임"

주행 중인 차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화재 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부품 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된다면 자동차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37단독(안재천 판사)은 한화손해보험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차가 한화손해보험에 134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 판사는 “차량 운전자의 주기적인 점검·정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엔진..

2018.10.11 17:48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소송 재판 시작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이 당사자인 이혼소송의 재판 절차가 11일 시작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남편 A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절차 등에 관한 양측 의견을 들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준비기일은 약 20분 만에 끝났다. A씨와 조 전 부사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2018.10.11 15:45

법원 "시각장애인 롤러코스터 탑승 제한은 차별"

삼성물산 소속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들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11일 김모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용인 에버랜드의 운영 주체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물산이 김씨 등에게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에버랜드 측에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자체 가이드북 내용을 시정하라고..

2018.10.11 14:55

'화이트리스트 사건' 조윤선·현기환 1심 불복 항소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전일엔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검찰이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수석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

2018.10.11 14:27

최경환 의원 항소심서 특활비 수수 인정…변호인 "대가성 없다"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온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 “돈을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금품거래 자체를 부인하던 1심에서의 입장을 뒤집고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

2018.10.11 14:22

'위장 간첩 누명' 故 이수근씨 재심서 반세기만에 무죄

군사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위장 간첩 혐의로 처형된 이수근 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 끝에 49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69년 사형이 선고된 이씨의 재심에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방어권을 제..

2018.10.11 13:53

‘비서 상습 폭언’ 전직 삿포로 총영사 징역형 선고…폭언에 따른 상해죄 첫 인정

법원이 자신의 비서에게 폭언을 일삼아 우울증을 앓게 한 전직 재외공관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속적 폭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인정한 첫 사례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경진 판사)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일본 삿포로 총영사 한모씨(5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에게..

2018.10.11 11:18

[2018국감]가석방 출소 급증…채이배 의원 "성폭력 사범 가석방 적절한지 의문"

최근 가석방 출소자가 급증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큰 성폭력 사범도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사고 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가석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석방자는 8275명으로, 2014년(5394명) 이후 3년 새 53.4%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5451명이 가석방돼 연말까지 비슷한 추세가 유지될 경우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2018.10.11 10:15

법원 "새차에 사납금 더 부과한 택시회사 제재는 정당"

새차를 모는 택시기사들에게 더 많은 사납금을 요구한 택시회사들에 대해 제재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 지역에서 영업하는 택시회사 48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2017년 서울시의 실태조사 결과, 신형 차량의 하루 납입 기준금(사납금)을 노후 차량보다 1000∼7000..

2018.10.11 08:59

'황우석 명예훼손' 류영준 교수 무죄…법원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

황우석 박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황 박사의 제자 류영준 강원대 교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10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판사는 “류 교수의 인터뷰 내지 토론회 발표 내용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설령 (관련 내용이) 허위로 인정된다고 해도 류 교수에게 명예훼손이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2018.10.10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