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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다가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8)가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 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상습도박죄로..
이틀 치 일당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건설현장 인력팀장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조선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5)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이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며..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냈다는 이유로 모친을 살해하고 부친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42)에 대해 24일 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부모 집에 찾아가 “왜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느냐..
가수 구하라씨와 쌍방폭행을 하고는 함께 찍은 사생활 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헤어디자이너 최종범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최종범)가 피해자(구하라)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함께 김씨 남편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강 변호사의 법정구속을 명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변호사의 지위를 망각하고 자신과 불륜 관계인 김미나의 남편과의 소송을 종식시키기 위해 사문서를 위..
‘도도맘 소송 취하서 위조’ 강용석 징역 1년…법정구속 (속보)
사법농단 수사의 키를 쥔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구속 여부가 26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2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임 전 차장은 지난 6월 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4개월여 만..
음란사이트에 사귀던 여자친구의 성관계 사진을 몰래 올린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한다는 명령도 내렸다. 김씨..
사생활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가수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저녁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오전 10시30분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씨와 쌍방폭행을 주고받은 뒤, 구씨에게 과거 함께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면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값 시비 후 고의로 주점에 불을 질러 다수의 사상자를 낸 ‘군산주점 화재’ 사건의 방화범 이모씨(55)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불을 질러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며 “개전의 정이 없고 보복살인, 약자대상의 범행, 위험물 사용 등으로 극단적 살인에..
‘드루킹’ 김동원씨가 속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재벌기업을 인수해 얻은 수익금으로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 9명의 댓글조작 사건 첫 공판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부 문서와 진술 등을 공개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씨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자신이 운영..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61)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올해 3월 재판부의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던 유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됐다..
장례식장 운영 등을 위탁하면서 뒷돈을 챙기고 단체 자금을 횡령한 고엽제전우회 전 서울지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엽제전우회 간부 지위를 이용해 민간업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자금을 횡령하거나 경우회의 공갈 범행에 가담해 고엽제..
그룹 AOA 설현(본명 김설현·23)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설현의 소속사인 FNC는 지난..
부마 민주항쟁 당시 시위를 구경하다가 연행돼 ‘파출소에 불을 질렀다’는 누명을 쓰고 징역을 산 시민이 재심을 통해 3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980년 징역 1년을 확정받은 황모씨의 재심에서 소요 및 공용건조물 방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979년 부마항쟁 당시 금형공으로 일하던 황씨는 10월 17일 밤 술을 마시고 부산 남포동 파출소 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