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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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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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6~2026.06.23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조계종, AI 거대한 변화 깊게 통찰 못했다"

악명 높은 세조와 오대산 불사(佛事)

오정현 목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 명예박사 됐다...감사예배 개최

영축총림 통도사, 전국 사찰 최초 관람객에 열린 '개방형 수장고' 준공

2026 WRF 서울 총회 10월 사랑의교회서 개최...조직위 출범 감사예배

법원 "매트 등 갖춘 스포츠클라이밍 '전문등반' 아니다"

인공암벽을 오르는 스포츠클라이밍은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가 되는 ‘전문등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스포츠클라이밍 도중 다친 A씨가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공암벽은 자연암벽과 달리 손으로 잡거나 발을 딛기 위한 인공 확보물과 추락했을 때..

2018.11.01 08:44

'KBS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60·무소속)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지위에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중단하고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식으로 편성..

2018.10.31 18:10

'日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항소심 4년만에 선고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재판 시작 4년 만에 선고된다. 지난 30일 대법원이 신일본제철 대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지 13년 만에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시간을 끌어온 다른 소송들도 영향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31일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애초 예정된 선고..

2018.10.31 16:32

법원, '공기업 채용비리' SR 인사팀장 실형…SR 관련 첫 선고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SR의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SR 전 인사노무팀장 차모씨(47)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SR 채용비리 사건 중 첫 재판 결과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채용의 기회평등과 공정성의 실현’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

2018.10.31 15:39

270억원대 횡령 혐의 조양호 회장, 다음달 26일 첫 재판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의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서울남부지법은 다음달 26일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핵심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2018.10.31 15:11

알바노조 '노동청 기습시위' 벌금형 선고…"건조물침입죄 인정"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을 표방하는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서울노동청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알바노조원 1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일부 조합원들이 2015년 노동절 민주노총 행진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하고, 2016년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연..

2018.10.31 12:41

'불법사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징역 5년 구형…"관행이라 생각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지위와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2018.10.31 08:27

日 강제징용 최종 승소 본 피해자는 단 1명…지연 배경 '재판거래' 의혹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중 30일 대법원 최종 승소를 직접 눈으로 본 원고는 이춘식씨(94) 뿐이다. 원고 4명 중 여운택·신천수·김규수씨는 소송 도중 세상을 떠났다. 이씨는 77년 전인 1941년 17세의 나이로 구 일본제철의 가마이시 제철소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 매일 12시간씩 고체 연료를 용광로에 넣고 용광로에서 나온 철을 가마에 넣는 중노동이었다. 고통스러운 작업환경으로 용광로 불순물에 걸려 넘어져 배에 상..

2018.10.30 15:54

대법 “이정희 전 대표 부부 ‘종북 주사파’ 표현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원이 보수 논객 변희재씨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두고 ‘종북 주사파’로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들(변희재 등)이 원고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하거나 기사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변씨는 2012년 3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 전 대표..

2018.10.30 15:29

'전방위 사찰' MB정부 국정원 간부 2심서 “직권남용 성립 의문”

이명박정부 시절 주요 인사의 개인 컴퓨터 등을 해킹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실형을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가 항소심에서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원 방첩국장 김모씨의 첫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외형상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일에 대해 다른 의도로..

2018.10.30 14:36

드루킹 측근 "김 지사 보낸 기사 댓글 작업이 우선이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51)의 댓글조작 사건 첫 공판에서 ‘드루킹’의 측근은 “김 지사가 보낸 기사의 댓글조작 작업을 우선적으로 했다”고 증언했다. 드루킹의 측근인 ‘서유기’ 박모씨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지사가 보낸 기사에는 ‘AAA’라는 알파벳을 적어 두곤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드루킹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주요..

2018.10.29 13:24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재판' 첫 출석…"재판서 진실 밝혀질 것"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1)가 29일 법정에 첫 출석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오전 9시46분께 파란 넥타이와 회색 코트 차림으로 법원 청사에 도착한 김 지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 여정을 다시 시작한다”며 “지금까지 조사 과정에서 그랬듯 남은 법적 절차를 충..

2018.10.29 10:54

법원 "살수차 경찰관, 고 백남기 유족에 6천만원 배상하라"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당시 살수차를 지휘·조종한 경찰관으로부터 총 60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과 살수 요원인 한모·최모 경장 등 3명은 이달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정 기일에서 백씨의 유족 4명에게 1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에..

2018.10.29 09:30

법원 "약관 CD에 담아줬다고 보험금 지급 거부는 부당"

보험 가입자에게 서면이 아닌 CD에 약관을 담아 건넸다면, 그 안에 규정된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6부(황병하 부장판사)는 보험 가입자 A씨가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보험금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관의 분량이 상당한데 청약서를 작성할 때 설계사가 A씨에게 서면이..

2018.10.29 08:43

'은행 저리대출 미끼' 한국인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들 실형

은행 저리대출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수법의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0)와 문모씨(26)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범죄단체 활동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무슨 파라는 특정 명칭이나 강령이 없어도 다수인이..

2018.10.28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