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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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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 더 커져"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유지 의무 완화' 기각 의견
농민신문 인쇄용지 입찰 담합…제지 6개사 과징금 30억원
8월 취업자 18만4000명↑…5개월 만에 최대폭
[시사용어] 코아펙(KOAFEC)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으면 2060년에는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하는 나랏빚이 1억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년간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재정준칙 도입 없이 기존의 재정정책과 제도가 지속될 경우 2040년에는 국가채무가 2939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100%를 넘어선다. 이후 2060년에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둔화 흐름을 나타낼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국제유가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고 농축수산물 가격도 진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9월에도 전달과 비슷한 상승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역시 9~10월 물가 정점론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다만 환율 급등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이달부터는 물가가 다시 뛰어오를 가능성도 배..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치솟자 해외 주식에 투자한 우리 국민의 대외금융자산을 국내로 환류시켜 달러 수급상 외환시장 안정 요인으로 작동시키겠다는 취지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대외금융자산은 2조1235억 달러(약 3059조원)에 달한다. 3일 정부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을 만큼 원화 약..
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를 45만톤(t)을 매입하는 한편, 쌀값 안정을 위해 쌀 45만t을 추가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의 작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벼 작황은 평년보다 좋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쌀 소비량 감소추세를 고려하면 수급 과잉이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금융 불안이 심화할 경우, 유동성 공급을 위해 양국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전날 오후 8시 옐런 장관과 컨퍼런스콜을 갖고 글로벌 경제 동향과 외환시장 협력,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러시아 원유가격 상한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컨퍼런스콜은 미국 재무부의 요..
정부가 필리핀에 대한 차관 지원 한도를 1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벤자민 디오크노 필리핀 재무부 장관을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추 부총리는 AD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지난 28일부터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필리핀 정부에 대한 EDCF 차관 지..
지난해 20~30대 '젊은 사장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대가 온라인 쇼핑몰과 커피숍 등의 창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영향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1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사업체 수는 607만6000개로 1년 전보다 4만4000개(0.7%) 늘었다. 같은 기간 사업체 종사자는 2499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7만9000명(0.7%) 증가했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처음으로 900만명을 돌파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에 진입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고령자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8000명을 기록해 전체 인구 중 17.5%가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
한국과 중남미가 데이터, 스마트화, 인공지능(AI) 활용 등 디지털화 기반의 맞춤형 협력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제6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중남미 간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비즈니스 포럼 △1대 1 비즈니스 상담회 △분야별 워크숍 △스타트업 피칭데이 등으로 구성됐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경제관..
해양수산부는 30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원양산업협회와 함께 '투발루 어촌뉴딜 공적원조(ODA)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그동안 우리 원양어업의 주요 어장인, 투발루, 키리바시 등 남태평양 도서국에 제빙기나 발전기 등 물자를 공여하는 공적원조 사업을 추진해왔다. 다만 물자 공여만으로는 해당 국가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나라 외의 조업국과의..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9일 해수부에서 열리는 제4회 민관해양환경정책협의회에 참석한다. 민관해양환경정책협의회는 해양보호구역 확대, 해양쓰레기 관리, 원양어선 불법·비보고·비규제(IUU)어업, 해양포유류 보호 등 주요 해양수산 정책에 대해 민간 해양환경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2020년 10월 출범해 해양환경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오고 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해양수산분야 규제..
올해 1~8월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41조원 증가했다. 기업 실적이 살아나고 고용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와 증시 부진으로 교통세·증권거래세는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28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원(16.5%) 늘었다. 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모든 정책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책은 무엇보다도 물가 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 스탠스(입장)는 일절 차이가 없다"면서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제일 첫걸음이고, 물가 안정 없는 민생 안..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28일 급등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지금 우리 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내 주체"라고 밝혔다. 김 관리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재 환율의 급변동 상황이 역외 움직임 때문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 수출입기업이나 국민 등 경제주체가 달러를 사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김 관리관은 "시장에서 일부 심리의..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2만명대를 턱걸이 하며 동월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300명 가까이 증가하며 7월 인구는 33개월 연속 자연 감소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2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23명(-8.6%) 감소한 2만441명이었다. 7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 이후 7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