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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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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 더 커져"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유지 의무 완화' 기각 의견
농민신문 인쇄용지 입찰 담합…제지 6개사 과징금 30억원
8월 취업자 18만4000명↑…5개월 만에 최대폭
[시사용어] 코아펙(KOAFEC)
통계청이 내년부터 외식 물가 품목에서 배달비 분리한 별도 지수를 공표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17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기존 외식 물가 품목에서 배달비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내년부터 배달비 지수를 분리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가계 외식에서 배달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최근 배달 음식에 붙는 배달비가 외식 물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쌀이 부족했을 때는 그 정책이 맞지만, 지금은 과잉 생산돼 처리에 이미 많은 세금을 쓰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앞서 10차례에 걸쳐 초과생산 물량을 수매했는데 초과 물량만 사서는 (산지 쌀) 가격이 안 올라갔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4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000억원+α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난 1차·2차 TF에서 86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한 이후 1달여 간의 TF 논의 끝에 새로운 24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며 이같이 말..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약 70일간의 야생적응 훈련을 마치고 고향인 제주 바다로 돌아갔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오전 9시 40분 경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설치된 해상가두리에서 비봉이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비봉이는 지난 8월 방류 계획이 수립된 이후 해상가두리로 옮겨와 현장 적응훈련을 수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빠른 조류와 높은 파도 등 제주도 연안의 야생 바다 환경에 적응했고, 살아있는 물고기를..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이던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치를 오는 17일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를 유도해 금융시장과 환율을 안정화하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고려해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공공기관 경상경비를 1조원 이상 절감·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별로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12∼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회의와 IMFC 회의에 참석해 "물가상승 장기화와 함께 전쟁, 공급망 재편..
앞으로 '블랙라즈베리 추출물'이 들어간 일반식품에도 혈압조절 기능 표시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블랙라즈베리 추출물이 함유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기능성 표시제도는 기존에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었던 기능성을 일반식품에도 표시하는 제도다.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기능성 표시 식품은 현재까지 약 440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17일부터 12월 2일까지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농관원은 배추·무 등 김장채소류를 재배하는 포장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허용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조사대상 농약 분석성분도 기존 320종에서 463종으로 확대한다. 농관원은 무작위로 조사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사전 통보한 날짜에 시료를 채취해 잔류농약검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부적합 농..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가루쌀은 쌀 수급균형 달성과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전북 익산시 소재 가루쌀 수확 현장과 군산시 소재 가루쌀 가공업체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가루쌀은 쌀 수급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과거 벼 재배면적 조정을 위해 시행했었던 생산조정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이 내린 선물"이라며 "기존 벼 재배..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세수가 40조원 넘게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85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한 달 새 9조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1031조원까지 불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총수입은 438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 수입이 289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1조원 늘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와 11월초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 등 해외발 불확실성이 여전해 경계태세를 한 치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유례없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시장상황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사무처 내부에서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 산하 조직을) 정책처와 사무처로 나누고 사무처가 조사를 전담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국장급 승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전성복 △카르텔조사국장 신동열 △유통정책관 정창욱 ◇총괄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박세민 △경쟁정책과장 선중규 △시장구조개선과장 김문식 △시장감시총괄과장 한용호 △기업거래정책과장 박종배 ◇ 과장급 전보 △경쟁심판담당관 권혜정 △혁신행정법무담당관 피계림 △제조업감시과장 심재식 ◇과장급 승진 △가맹거래조사팀장 김상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 고영환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2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0만4000톤(t)으로 전년(388만2000t)보다 2.0%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작년 73만2477헥타르(㏊: 1만㎡)보다 0.7% 줄어든 72만7158㏊로 집계됐다. 10아르(a: 100㎡)당 예상 생산량은 523㎏으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