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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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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우리나라 15~49세 기혼여성 7명 중 1명은 아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앞으로도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었다. 통계청은 29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5~49세 사이 가임 기혼여성 606만3000명 가운데 현재 자녀가 없는 여성은 88만1000명(14.5%)으로 집계됐다. 7명 중 1명꼴로 자녀가 없는 셈인데 5년..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2월부터 3개월간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해수부는 겨울철 인명피해의 92%를 차지하는 3대 인명피해사고를 줄이기 위해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선내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어선, 화물선, 예부선 등 사고 다발선박을 대상으로 사고 유형별로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선박·해상구조물 등과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위해요소를 지속..
기획재정부는 11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지금 예정액이 지난 26일 기준 2583억원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10월분(3875억원)까지 고려하면 약 두 달간 6458억원의 캐시백이 발생했다. 지난 26일까지 카드 캐시백을 신청한 사람은 1556만명이다. 11월에는 73만명이 추가로 신청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으면 초과분의 1..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단기적으로 오미크론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열린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차관은 △과거 재확산기에 나타난 우리 금융시장의 복원력 △글로벌 차원에서 코로나에 대응한 방역·의료 체계..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제5대 이사장에 이춘우 부경대학교 교수를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 11월 28일까지 3년이다. 이 신임 이사장은 충남 청양 출신으로 부산수산대학교(現 부경대학교)에서 학·석사 학위를, 일본 북해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1991년 국립수산진흥원 수산연구관으로 공직에 입문해 1995년부터 현재까지 부경대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교수로 재직..
내년 중반부터 청년층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평가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은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협상력 열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도 보완 및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공정위·한국유통학회·하도급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갑을 분야 정책 평가 및 정책 방향 모색’ 학술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조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정부가 제2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한다. 이 중 100∼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은 맞춤형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요소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의 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10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서발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발법 입법이라는 숙원이 이뤄지기를 크게 기대했다”며 “그러나 지난 25일 마지막으로 진행된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서발법이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스마트팜이 우리 농업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팜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국가가 나서서 스마트팜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단위의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K-스마트팜 성공방식과 향후 과제는’ 정책포럼에서 각계 전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4분기가 한 달 남짓 남은 만큼 내수, 투자, 재정집행 등 측면에서 막바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중앙·지자체의 4분기 재정집행 상황(정부소비투자 66조원 계획)을 이번 주 중 종합점검해 연말까지 지연에 따른 미집행, 불필요한 이불용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스마트팜이 포도송이처럼 성장하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 ‘K-스마트팜 성공방식과 향후 과제는’ 정책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최근 기후변화, 농업인의 고령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 등 농업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2019년 12월에 첫 삽을 뜬 스마..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농(農)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 ‘K-스마트팜 성공방식과 향후 과제는’ 정책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고령화율은 23.8%로 도시(14.7%) 대비 9.1%나 높아 더 이상 전통적 농업생산방식으로는 생산성의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엎친데 덮친..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스마트팜이 우리 농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아시아투데이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8명은 ‘스마트팜이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스마트팜 도입농가의 88.5%는 ‘만족한다’고 답했을 정도로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스마트팜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하고 한국형 스마트팜(K-스마트팜)에 대한 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과 관련해 “이번(내년)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하한액인 10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전 소재 조달청 비축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15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 그런 수준은 국회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방침이 결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