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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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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 더 커져"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유지 의무 완화' 기각 의견
농민신문 인쇄용지 입찰 담합…제지 6개사 과징금 30억원
8월 취업자 18만4000명↑…5개월 만에 최대폭
[시사용어] 코아펙(KOAFEC)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일삼은 세진중공업이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지속한 세진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2017년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34개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그동안 악취와 정주여건 악화를 야기했던 굴껍질을 자원화한 사례가 해양수산부 적극행정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해수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굴껍질, 제철용 소결제로 재탄생’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사례는 법규정 마련, 기술개발, 협업을 통해 굴껍질을 자원화한 것으로 담당자들은 현대제철, 포스코 등 대형제철소와 함..
올해 공공기관이 정규직 직원을 2만6000명 이상 새로 뽑고, 체험형 인턴도 2만2000명 이상 신규 채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부터 5일간 온라인·비대면 형태로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공공보건, 안전강화, 한국판 뉴딜 등 수요가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정규직을 2만6000명 이상 신규채용할 계획..
정부가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증가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고용 충격과 돌봄·복지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행정통계 주요 내용과 평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76만6000개로 전년대비 16만4000개 증가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지난해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구직단념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는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 13만명에 육박했고, 이 중 절반은 20~30대가 차지했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 단념자는 62만8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개편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 구직단념자는 취업을 희망하지만 적당한 일거리를 찾을 수..
사상 첫 1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편성되면서 나라살림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나라살림 적자가 6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만약 추경 규모가 확대되거나 대선 이후 추가 추경 등으로 지출이 증가하면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할 수도 있어서다. 여기에다 반복되는 추경용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대출금리와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오히려 서민경제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3개 업체에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YPE&S, 미래BM, 아텍에너지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이들 3개사 법인과 대표이사·임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2017년 2월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
1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편성되면서 나라살림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나라살림 적자가 6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만약 추경 규모가 확대되거나 대선 이후 추가 추경 등으로 지출이 증가하면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할 수도 있어서다. 이에 더해 반복되는 추경이 대출금리와 물가를 더 빠르게 끌어올려 오히려 서민경제에 더 큰 부담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나..
지난해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2910만TEU) 대비 3.1% 증가한 2999만7000TEU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2923만TEU)보다 2.6% 증가한 규모다. 수출입 실적은 미국(11.1%↑), 중국(3.3%↑) 등 주요국의 물동량 증가로 전년대비 4.3% 증가한 17..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조정을 위해 상임위원 도입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진흥원 개편에 대비한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이다. 각종 분쟁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도록 중재해 중소기업들이 보다 빨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업무계획에 따르면 우선..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년보다 16만개 넘게 늘어나며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 취업자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도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정부가 나라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 확대에 주력한 결과다. 20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를 발표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일반정부(중앙·지방)와 공기업(금융·비금융 공기업, 연금공단)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플랫폼-자영업자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플랫폼이 자신의 힘을 남용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입점업체간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플랫폼사업자의 자사우대 등 디지털 경제의 혁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오후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진행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 행사에 참석한다. 문 장관은 행사에서 수산물을 직접 판매하며 수산물 구매를 권장하고 소비자들에게 ‘설 명절 수산물 선물 보내기’ 캠페인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수산물 가격과 소비자들의 체감물가를 살피는 등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유통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문 장관은 현장에서 “설 명절을 맞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선 주자들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부동산 가격이 자극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집값 안정을 위해 올해 사전청약 물량으로 작년 대비 약 2배 수준인 7만호를 공급하고, 이중 면적이나 브랜드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은 민간 물량을 절반 이상인 3만8000호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선 주자들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부동산 가격이 자극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월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선거 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다”면서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