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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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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 더 커져"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유지 의무 완화' 기각 의견
농민신문 인쇄용지 입찰 담합…제지 6개사 과징금 30억원
8월 취업자 18만4000명↑…5개월 만에 최대폭
[시사용어] 코아펙(KOAFEC)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절정을 이뤘던 지난 4월 일자리 108만개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 한 9월에도 83만개의 일자리가 자취를 감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의 양상과 정책점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취업자 수 추이를 추정해보고 이를 실측치..
해양수산부는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 ‘2020 제14회 세계해양포럼’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박성훈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해양환경·조선·해운·항만·금융 등 해양 분야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하며, 피터 톰슨 유엔 해양특사 등 해외 주요 인사들은 온라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미래로 한발 더’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포럼은 기조세션과 4개 정..
야당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가족합산을 폐지하되 대주주 기준 강화안은 예정대로 시행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 중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법안에는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
정부가 국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 투자용 국채 상품을 도입하고, 만기 2년짜리 국고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국채시장 역량 강화 대책’을 공개했다. 먼저 정부는 개인 투자자의 국채 투자 확대를 위해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개인 투자용 국채 상품 도입을 추진한다. 개인이 장기 저축을 위해 만기(10년·20년)까지 국채를 보유할 경우 가산금리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20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찾았다. 올해 4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기재부 예산실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예산실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국회의장이 기재부 예산실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장은 “올해 추경을 네 번이나 편성했고 앞으로 2021년도 예산안이 있다”며 “한정된 인원으로 한 해에 네 번 추경을 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올해 상반기 음식점업의 취업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감소했다. 월급쟁이 3명중 1명은 월 2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의 ‘2020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4월 기준) 전체 취업자는 2656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산업 소분류로 보면 음식점업 취업자는 154만8000..
정부가 올해 안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향후 확대되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에 대한 소득정보 파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김용범 제1차관이 주재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TF에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연계하여 소득정보 파악체계를 정비하고 조세와 고용보험..
통계청은 이달 1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23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지역별고용조사를 통해 시·군별 고용률·실업률 등 다양한 통계를 생산한다. 이외에 맞벌이 가구 현황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해 비동거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 등도 조사한다. 이번 조사내용 중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는 내년 2월,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등 세부지표는 내년 4월..
최근 5년간 가격 및 입찰담합 사건의 71%가 리니언시(자진신고 시 처벌 감경) 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부과 담합 사건과 리니언시 감면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적발된 담합 사건은 총 247건(1201개 업체·중복 포함)으로 과징금 부과액만 1조75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오는 2022년부터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이른바 ‘해외직구’ 시 면세 한도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청이 제기한 면세 한도 설정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관련 건의를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소비와 역차별 문제나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직구 면세 한도를 두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지금보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방탄소년단(BTS)과 보이그룹 뉴이스트, 세븐틴이 공식적으로 한식구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18일 밝혔다. 빅히트는 지난 5∼6월 플레디스의 주식을 85% 취득하고 6월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양사의 합병은 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인 기업 간 인수합병(M&A)으로 기업 결합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이달 말부터 국민 1000만명 이상에게 외식, 전시, 관광 등 분야의 소비쿠폰을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18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을 기점으로 8대 소비쿠폰 등 내수활성화 대책을 가동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기집행 규모를 감안할 때 이들 쿠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은 최소 1000만명..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26일 접경지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2차 정밀·임상검사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경기·강원 북부와 인접 14개 시·군 양돈농장 395호와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과의 역학관계가 확인된 농장 2곳 등 모두 397호다. 전날에는 정밀검사 대상 중 51호의 시료를 채취했고, 검사가 완료된 33호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에..
“새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 부처와 면밀히 논의하겠다.” 지난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강조한 말입니다. 최근 상승하는 전세 가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그 국민들 중에 홍 부총리 자신도 포함된 모양세입니다. 본인이 발표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
해양수산부는 한파·폭설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전점검 및 집중관리로 인명피해 예방 △수산시설물 및 양식업 등 취약분야 관리 △중앙합동점검 및 비상대책반 운영 등 협업 강화 △종사자 재난관리 역량 강화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대설·풍랑 등 기상악화에 대비해 소형선박, 다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