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집단퇴장으로 의결정족수 미달사태 빚기도
공무원 증원 예산, 목적예비비로 지출…규모 2575명으로 확정
공무원 증원 예산, 목적예비비로 지출…규모 2575명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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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전 9시 45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9명 중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최종 추경안 규모는 11조332억원이다. 정부가 지난달 7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는 추경안을 상정하고 찬반토론을 벌인 후, 10시 50분경 표결을 시작하려 했으나 표결 직전 자유한국당이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사태를 빚기도 했다.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인 150석 이상이어야 하는데 한국당 의원들의 집단퇴장으로 정족수 4명이 부족하게 되면서 추경안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추경안에 합의를 이룬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을 향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도록 각 당 의원들에게 연락을 취할 것을 주문했다. 본회의장을 퇴장한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 수렴 뒤, 표결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의결정족수가 채워졌다. 이로 인해 추경안 투표가 1시간 넘게 지연됐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야 간 합의를 거듭하며 당초 정부안(11조1869억원)보다 1536억원 가량 감액된 11조33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7월 1일부로 추경안을 시행코자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인한 협상 난항으로 8월부터 시행하게 됐다.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안에서 1조2816억원을 감액하면서 1조1280억원을 증액했다.
야3당이 강하게 반대했던 공무원 증원 80억원 예산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과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이 삭감됐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도 삭감됐다.
대신 올해 극심한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뭄대책 1027억원과 평창올림픽 지원을 위해 532억원 예산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000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특히 야당의 반대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이 삭감하는 대신 관련 비용을 정부의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또한 국회는 올해 본예산 심의시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에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하는 등 모두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달았다.
이와 함께 야당이 반대했던 공무원 증원 규모도 당초 정부안이 내놓은 4500명에서 2575명로 줄여 확정됐다.
공무원 증원 내용은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