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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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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주성식 기자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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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금 단계서 필요한 건 남북간 군사충돌 가능성 종식"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닷새 앞둔 13일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남북과의 군사적 긴장 및 충돌 가능성들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 간담회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히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그런 단계는 넘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개최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

[전문]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 70주년 기념사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 시절 자행됐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을 언급하며 ‘국민의 신뢰를 뿌리채 흔들고 있는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법관 독립, 국민권리 지키는 최후 보루"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2년 전 촛불혁명이 헌법정신을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냈다는 점을 상기시..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11시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최근 잇따라 밝혀지고 있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 독립 및 사법개혁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날 행사 참석에 대해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은) 사법부의 위상과 역할을 성찰하는 취지의 행사”라며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의 중..

이낙연 총리 "한반도 평화 위한 韓 정부 노력 강력히 지지해달라"

제4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전체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동북아의 화약고였던 한반도가 평화와 공동번영의 발신지로서 세계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 총리는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 비핵화 관련국 간 대화 추진 상황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얻도록 국제사회가 더..

이낙연 총리, 푸틴과 면담…양국간 교류협력 증진 강조

제4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양국 관계 발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저를 포함한 한국 정부는 양국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푸틴 대통령이 늘 도와주시는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했..

靑, '아동학대 처벌 강화' 청원 답변…"형량 강화됐지만 추가 제도보완 필요"

청와대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가해자 형량 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12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및 재취업 제한 강화’ 청원에 답변했다. 이번 청원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해달라는 내용으로 한 달 동안 41만3924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주먹구구' 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집행 투명해진다

#1 전국 22개 지방자치단체가 역사 관련 공동 조사연구를 위해 구성한 A행정협의회는 지난해 협의회 회원 지자체 소속 직원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상금 등 9300만원을 지출했다. #2 경북 23개 시·군의 공동문제 협의 등을 위해 구성된 B행정협의회는 2016년 협의회 회원 지자체 시장·군수의 생일, 자녀 결혼식 축하 명목으로 총 220만원의 부담금을 사용했다. 지자체 예산으로 조성된 행정협의회 부담금을 일반적..

문재인 대통령, 비건 美 대북정책 특별대표 접견…"비핵화 대화 성공 거둬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접견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특사단 방북으로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다시 고조되는 기회를 잘 살려 비핵화 대화에서 성공적 결과를 거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한미 간 완전한 목표 일치, 북·미 간 70..

문재인 대통령, 68년만의 위수령 폐지에 "감회가 깊다" 소회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68년 만에 위수령을 공식 폐지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바로 폐기됐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와 군기 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다”면서 “하지만 최근 30년간 시행..

자치분권위, 6대 전략 종합계획 발표…국세·지방세 비율 6:4로 개편

정부가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6:4까지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편키로 했다. 또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연내에 완료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해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인 주민참여..

이낙연 총리, 아베와 양자면담…"평양회담서 의미있는 진전 이룰 것"

제4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면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한·일 관계 발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18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올해 들어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한다”며 “남북정상 간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의미있는 진전을 이룰 것..

문재인 대통령 "메르스 대응상황, 국민께 투명하게 알려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내에서 3년 만에 확진 환자가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대응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가 현장 대응과 지휘에 집중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면서 진행 상황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메르스 환자 발생으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메르스 환자 발생 후 보건당국과..

권익위 "37년 전 자살 처리 '윤병선 소위 사건' 재수사해야"

37년 전 임관한 지 50여일 만에 서해안 해안초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자살’로 처리된 윤병선 소위(당시 23세) 사망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윤 소위의 사망원인을 다시 조사해 명예를 회복해 달라며 동생인 윤 모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윤 소위의 사망사건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재수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윤 소위는 학군 19기 출신으로 1981년 6월..

청와대 "정의용, 러시아 측에 특사단 방북 결과 설명"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0일 오후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서기와 35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한·러 양국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 실장은 이번 특사단 방북 결과에 대한 우리측 평가를 러시아 측과 공유하는 한편,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러와 이번주 이낙연 국무총리의 제4차 동방경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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