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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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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의 1개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19회 일반경비지도사 2차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제기한 경비업법 B형 35번(A형 36번) 문제에 대해 산업인력공단이 정답으로 간주한 답항 ③ 외에 답항 ④도 정답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문제에 대한 관련법령인 ‘청원경찰법’ 시행..
앞으로 세무관서가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벌금납부 등의 처분을 내릴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불복절차도 함께 안내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범칙행위 처분 시 불복절차 안내 방안’을 마련해 국세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무관서는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조세범칙행위 처분을 통고하면서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 없이 벌금을 지정장소에 납부하라고만 알렸다. 조세탈루 행위자는 벌금 등 세무관서의 처..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평양회담에서) 무력충돌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하는 의미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협의는 판문점 선언의 중요한 내용이고, 판문점 선언 직후 (남북) 군사당국간 매우 많은 논의를 해왔다”며 이..
임종석 “이산가족 문제, 수시상봉 합의 등 관련 좋은 소식 기대”(속보)
임종석 “기업인들 방북, 특별하지 않아…2000·2007년에도 동행”(속보)
임종석 “김정은, 평양공항서 문재인 대통령 직접 영접할 것”(속보)
임종석 “북·미간 비핵화 중재 위한 충분한 역할 가능할 것”(속보)
임종석 “판문점선언 합의 좀더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속보)
임종석 “남북간 무력충돌 해소 위한 의미있는 합의 기대”(속보)
임종석 “두 정상간 진솔한 대화 통한 비핵화 합의 기대”(속보)
임종석 “평양회담, 2000·2007년과 달리 비핵화 의제 다룰 것”(속보)
임종석 “평양회담, 형식적 절차 걷고 첫날부터 정상회담 진행”(속보)
임종석 “평양회담 중요 일정, 생방송으로 진행될 것”(속보)
임종석 “평양회담, 비핵화 위한 북·미대화 촉진”(속보)
임종석 “20일 귀경 일정, 회담 진행 따라 변경될 수도”(속보)